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7317
• 연도 : 2014
• 용역명 :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연구
• 입력일 : 2013-08-26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용역기간 : 2014-05-09 - 2015-12-31
• 책임연구원 : 최막중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800,000천원
• 사업명 :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4-05-01 - 2015-08-31
• 연구내용 : ○ 서울시 산업정책 방향 설정 - 지역별 산업현황 및 발전방향 분석 - 주요 산업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과제 제시 - 주요 업종별/지역별 관리방안 마련 ○ 준공업지역의 산업, 공간, 사업, 제도부문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준공업지역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 준공업지역 산업보호 및 육성방안 마련(산업 부문)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재정비(공간, 사업 부문) - 산업과 공간, 용도가 연계되는 법령 개선 방안 마련(제도 부문) ○ 국가산업단지(G-Valley) 종합발전 기본구상(안) 마련 - 산업, 공간과 연계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등
• 담당자 : 김영호
• 연구수행기관 :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초록

○ 국내․외 산업구조의 변화 및 전망 분석을 통한 서울시 산업정책 방향 설정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이후 대규모 전면철거 방식에 대한 문제점 등의 진단․보완을 통한 관리원칙을 재정립하고 개선방안 마련
○ 제조업 위주의 준공업지역의 위상을 재검토하여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미래창조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산업적･지역적 활성화 방안 및 영세 제조업 및 세입자 재정착 및 지원방안 마련 ○ 서울시 산업정책 방향을 고려한 공간 및 제도분야 위주의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마련
○ 대규모 공장이전적지 중심의 정책으로 자발적인 산업의 변화와 노후불량 지역의 시급한 도시정비까지 어렵게 만들어 지역의 도시환경 악화를 초래하는 등 준공업지역 재생방향 정립 필요
○ 준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지역정비를 위해 1만㎡ 이상 규모로 대규모 개발에 치중하여 소규모 정비 및 개별입지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정비방안 마련
○ 오래된 산업네트워크를 지닌 제조업에 대한 점진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미래산업 중심으로 산업정책이 제고됨에 따라, 기존 제조업에 대한 공간적․정책적 배려가 미흡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및 정책방향 수립 필요 ○ 서울시 산업정책 방향 설정
- 지역별 산업현황 및 발전방향 분석
- 주요 산업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과제 제시
- 주요 업종별/지역별 관리방안 마련

○ 준공업지역의 산업, 공간, 사업, 제도부문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준공업지역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 준공업지역 산업보호 및 육성방안 마련(산업 부문)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재정비(공간, 사업 부문)
- 산업과 공간, 용도가 연계되는 법령 개선 방안 마련(제도 부문)

○ 국가산업단지(G-Valley) 종합발전 기본구상(안) 마련
- 산업, 공간과 연계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