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7240
• 연도 : 2014
• 용역명 : 준공업지역내 임대산업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 입력일 : 2013/08/22
• 추진상황 : 종합평가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4/03/13 - 2015/02/28
• 책임연구원 : 김묵한
• 용역분야 : 산업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준공업지역내 임대산업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4/03/17 - 2014/12/16
• 연구내용 : ○임대산업시설부지를 활용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 산업구조 및 지역 여건 변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의 임대산업시설부지 활용방향 제시 - 임대산업시설부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준공업지역내 기부채납 예정인 임대산업시설부지 현황분석 - 기부채납 임대산업시설 실태조사 및 문제점 분석 ○ 기부채납 예정인 임대산업시설부지에 대한 구체적 활용방안 마련 - 임대산업시설부지 활용 기본방향 정립 및 활용에 대한 기본지침 마련 ·개발방식, 사업주체, 소요예산, 재원마련방안 등 ○ 해당사업자가 임대산업시설을 건축물로 제공하는 경우 확보방안 - 합당한 가격산정방안, 인수방안 및 절차, 관리주체 등 ○ 임대산업시설에 대한 구체적 운영 및 관리지침 마련 - 주변여건을 고려한 입주업종, 입주자격, 적정임대료, 운영주체 및 운영방안 등 ○ 준공업지역 발전을 위한 임대산업시설부지 활용방안 -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산업시설 용도계획 등 ○ 영세업체를 위한 임대산업시설 활용방안 등
• 담당자 : 이종권
• 연구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초록

○용 역 명 : 준공업지역내 임대산업시설 활용방안 연구
○용역기간 : `14년 3월 ~ 11월(9개월)
○소요예산 : 90백만원
○ 용역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준공업지역내 계획적 산업입지 도모를 위한 여건마련
- 준공업지역내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시 임대산업시설 제공
※ 완화된 용적률의 1/2에 해당되는 지분만큼 임대산업시설부지 확보
(도시계획조례제35조 및 준공업지역내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임대산업시설 활용에 대한 기본방향 정립 및 임대산업시설에대한 구체적 운영 및 관리지침 마련 필요
○임대산업시설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방안을 모색
- 개발이후 기존산업 재정착 및 기존산업에 대한 보호책 마련 등
- 기존산업이 없는 시설은 주변 산업여건을 고려한 신규산업의 진입방안 검토 등 ○임대산업시설부지를 활용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 산업구조 및 지역 여건 변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의 임대산업시설부지 활용방향 제시
- 임대산업시설부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준공업지역내 기부채납 예정인 임대산업시설부지 현황분석
- 기부채납 임대산업시설 실태조사 및 문제점 분석
○ 기부채납 예정인 임대산업시설부지에 대한 구체적 활용방안 마련
- 임대산업시설부지 활용 기본방향 정립 및 활용에 대한 기본지침 마련
·개발방식, 사업주체, 소요예산, 재원마련방안 등
○ 해당사업자가 임대산업시설을 건축물로 제공하는 경우 확보방안
- 합당한 가격산정방안, 인수방안 및 절차, 관리주체 등
○ 임대산업시설에 대한 구체적 운영 및 관리지침 마련
- 주변여건을 고려한 입주업종, 입주자격, 적정임대료, 운영주체 및 운영방안 등
○ 준공업지역 발전을 위한 임대산업시설부지 활용방안
-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산업시설 용도계획 등
○ 영세업체를 위한 임대산업시설 활용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