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4807
• 연도 : 2011
• 용역명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 입력일 : 2010/08/10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국토연구원
• 용역기간 : 2011/04/13 - 2011/10/31
• 책임연구원 : 김성일 박사
• 용역분야 : 건설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 사업명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1/04/13 - 2011/10/09
• 연구내용 : ○ 기본방향 -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 도출 - 지역중소건설업체와 대형건설업체간 상생할 수 있는 전략 제시 ○ 현황조사 및 분석 - 국내외 지역중소건설업 보호, 지원제도 조사(문헌조사 등) - 중소건설업자의 애로사항 조사 및 관련기관(협회, 관계 공무원 등)과 면담 - 관련 법령 및 상위 계획을 토대로 도출한 정책들의 적용가능성 검토 ○ 부문별 계획 - 지역별 건설공사 현황 추이분석 - 지역건설산업의 경기변동 모형 국내외 선행연구 - 지역건설산업 경기변동 모형 구축
• 담당자 : 권영우
• 연구수행기관 : 국토연구원

초록

○ 연구방향
-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 모색
- 지역중소건설업체가 대형건설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전략도출

○ 연구범위
- 공간범위 : 서울소재 지역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하되, 지역건설산업의 경기변동 모형은 전국
모형으로 구축
- 내용범위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체계수립
- 시간범위
· 추진목표는 단기목표(1년)와 중장기목표(1년 이상)로 나누어 제시
· 지역건설산업의 경기변동 모형은 연간 시계열 자료와 계량모형을 이용해 매년의 경기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형태로 모형 구축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 공포(2010.7.15)
-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시장은 매년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활성화 계획에 실질적
인 중소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향과 추진전략 모색 필요

○ 지역건설산업 지원제도 연구
- 현행 지역건설산업 지원제도를 검증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제도를 연구하여 건설공사 발
주시 제도개선 과제로 활용 ○ 기본방향
-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 도출
- 지역중소건설업체와 대형건설업체간 상생할 수 있는 전략 제시

○ 현황조사 및 분석
- 국내외 지역중소건설업 보호, 지원제도 조사(문헌조사 등)
- 중소건설업자의 애로사항 조사 및 관련기관(협회, 관계 공무원 등)과 면담
- 관련 법령 및 상위 계획을 토대로 도출한 정책들의 적용가능성 검토

○ 부문별 계획
- 지역별 건설공사 현황 추이분석
- 지역건설산업의 경기변동 모형 국내외 선행연구
- 지역건설산업 경기변동 모형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