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6979
• 연도 : 2013
• 용역명 : 승용차요일제 효과 분석 및 장기 추진전략 수립
• 입력일 : 2013-04-16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3-07-15 - 2014-01-10
• 책임연구원 : 이창현
• 용역분야 : 환경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89,590천원
• 사업명 : 승용차요일제 효과 분석 및 장기 추진전략 수립
• 사업기간 : 2013-06-10 - 2013-12-08
• 연구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대기질 개선, 에너지 효율화 정책으로서의 승용차요일제 제도의 위상 진단 -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대시민 의식 조사 - 승용차요일제 모니터링 제도 평가 - 승용차요일제 시행 관련 문제점 분석 - 유사사례 분석 ○ 효과분석 - 승용차요일제 참여율, 준수율 등의 평가 및 사례분석 - 교통량 감축효과, 대기질 개선 효과, 온실가스 감축효과의 정량적 평가 - 경제성 분석 (비용대비 편익 분석) ○ 장기 추진전략 수립 - 승용차요일제 참여 인센티브 제공 개선 방안 도출 시민단체, 민간기업 등이 요일제를 선도할 수 있는 민관 협력방안 가입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맞춤형 혜택상품 개발 가입자간 경쟁을 유도하는 차별적인 혜택 제공 방안 등 - 승용차요일제 모니터링 개선방안 도출 운휴요일 준수 여부 모니터링 방법(비용대비 효과 분석 포함) - 승용차요일제 개선 및 장기 추진전략 도출 요일제 근본 취지를 살리고, 정책 및 기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장기추진 방안 등
• 담당자 : 이복수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승용차요일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효과 분석
○ 승용차요일제 개선 및 장기 추진전략 도출 ○ 서울시는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다양한 교통수요 관리정책으로 혼잡통행료 징수, 버스전용차로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절약, 대기오염 감소 및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해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 참여자의 승용차요일제 준수여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종이 스티커 사용을 폐지하고
‘07년 7월부터 전자태그로 일원화 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미부착, 훼손된 전자태그 사용 등 승용차
요일제 혜택만받고 미준수하는 사례발생[KBS 9시뉴스(`12.9.11)‘승용차요일제유명무실 예산낭비보도]
○ 또한 시민 실천운동의 하나로써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서는 비용대비 효과분석, 문제점 개선 및 장기적인 추진전략
등의 마련이 대두됨. ○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대기질 개선, 에너지 효율화 정책으로서의 승용차요일제 제도의 위상 진단
-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대시민 의식 조사
- 승용차요일제 모니터링 제도 평가
- 승용차요일제 시행 관련 문제점 분석
- 유사사례 분석
○ 효과분석
- 승용차요일제 참여율, 준수율 등의 평가 및 사례분석
- 교통량 감축효과, 대기질 개선 효과, 온실가스 감축효과의 정량적 평가
- 경제성 분석 (비용대비 편익 분석)
○ 장기 추진전략 수립
- 승용차요일제 참여 인센티브 제공 개선 방안 도출
시민단체, 민간기업 등이 요일제를 선도할 수 있는 민관 협력방안
가입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맞춤형 혜택상품 개발
가입자간 경쟁을 유도하는 차별적인 혜택 제공 방안 등
- 승용차요일제 모니터링 개선방안 도출
운휴요일 준수 여부 모니터링 방법(비용대비 효과 분석 포함)
- 승용차요일제 개선 및 장기 추진전략 도출
요일제 근본 취지를 살리고, 정책 및 기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장기추진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