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6854
• 연도 : 2013
• 용역명 :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적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 입력일 : 2013/02/15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3/04/10 - 2013/11/29
• 책임연구원 : 김찬동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적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3/04/10 - 2013/10/09
• 연구내용 : ○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기준 마련 ○ 기존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재검토 ○ 수탁기관 종사자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 민간위탁 사무 평가를 위한 객관적 구체적 기준 마련 ○ 기타 민간위탁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등
• 담당자 : 박노정
• 연구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초록

○ 용 역 명 :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적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2013. 3월 ~ 8월)
○ 수행기관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과업내용
- 민간위탁 선정기준 및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재검토
- 수탁기관 종사자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 민간위탁 평가의 구체적 기준 및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등
○ 소요예산 : 190,000천원 ○ 민간위탁 사무 관리에 활용할 체계적 연구결과 및 관리지침 부재
○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기준 마련을 통한 위탁사무 정비 필요
○ 수탁기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 대책 수립 필요
○ 민간위탁의 책임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한 평가 환류시스템 필요 ○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기준 마련
○ 기존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재검토
○ 수탁기관 종사자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 민간위탁 사무 평가를 위한 객관적 구체적 기준 마련
○ 기타 민간위탁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