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5569
• 연도 : 2012
• 용역명 : 민간개발사업시 합리적 공공시설 확보방안 연구용역
• 입력일 : 2011/08/05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명지대 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12/05/14 - 2013/05/13
• 책임연구원 : 이상현 교수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민간개발사업시 합리적 공공시설 확보방안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2/05/14 - 2013/03/13
• 연구내용 : ○ 지역내에서 확보하여야 할 공공기반시설의 종류 및 규모 검토 - 도시기본계획, 권역별 발전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필요시설 조사 - 서울시 관련 실․국․본부․자치구의 공공기반시설 확보계획 및 수요조사 ○ 권역별/자치구별 지표분석 및 설문조사 분석 - 양적 공급지표, 서비스수준 및 질적 지표 표준화 -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및 분석 - 시민 확충희망시설 설문조사 및 분석 ○ 민간의 개발사업과 연계한 공공기반시설 확보방안 검토 - 민간개발사업시 지역내 공공기여 필요시설․규모 검토 ○ 합리적 공공시설 확보방안 마련 - 수요조사 및 지표분석결과 반영하여 공공시설 확보시스템 마련(도시계획정보시스템 연계) - 합리적 공공시설시스템 운영 및 정기적 자료구축 ․ 활용 방안 - 도시계획포털 연계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활용 - 공공시설 확보시스템의 제도적․행정적 정착방안
• 담당자 : 강전남
• 연구수행기관 : 명지대 산학협력단

초록

○ 지역내에서 확보하여야 할 공공기반시설의 종류 및 규모 검토
- 상위계획 및 관련부서의 공공기반시설 확보계획 및 수요조사
○ 권역별/자치구별 지표분석 및 설문조사 분석
- 공급지표, 서비스수준 및 질적 지표 표준화, 시민만족도 및 희망시설
○ 민간의 개발사업과 연계한 공공기반시설 확보방안 검토
○ 합리적 공공시설 확보방안 마련
- 수요조사 및 지표분석결과 반영하여 공공시설 확보시스템 마련
- 합리적 공공시설시스템 운영 및 정기적 자료구축 ․ 활용 방안
- 도시계획포털 연계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활용 ○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시설의 합리적 기준 및 필요 시설에 대한 사전 검증으로 지역내 필요한 공공시설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며,
○ 공공기여시설의 수요파악 및 공급현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 마련필요 ○ 지역내에서 확보하여야 할 공공기반시설의 종류 및 규모 검토
- 도시기본계획, 권역별 발전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필요시설 조사
- 서울시 관련 실․국․본부․자치구의 공공기반시설 확보계획 및 수요조사
○ 권역별/자치구별 지표분석 및 설문조사 분석
- 양적 공급지표, 서비스수준 및 질적 지표 표준화
-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및 분석
- 시민 확충희망시설 설문조사 및 분석
○ 민간의 개발사업과 연계한 공공기반시설 확보방안 검토
- 민간개발사업시 지역내 공공기여 필요시설․규모 검토
○ 합리적 공공시설 확보방안 마련
- 수요조사 및 지표분석결과 반영하여 공공시설 확보시스템 마련(도시계획정보시스템 연계)
- 합리적 공공시설시스템 운영 및 정기적 자료구축 ․ 활용 방안
- 도시계획포털 연계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활용
- 공공시설 확보시스템의 제도적․행정적 정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