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6077
• 연도 : 2012
• 용역명 : 주민참여형 생활권중심의 도시계획 실현방안 연구 및 시범계획 수립
• 입력일 : 2012-02-18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2-04-05 - 2013-05-04
• 책임연구원 : 이창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200,000천원
• 사업명 : 주민참여형 생활권중심의 도시계획 실현방안 연구 및 시범계획 수립
• 사업기간 : 2012-03-30 - 2013-01-30
• 연구내용 : ○ 도시계획 체계 보강을 위한 생활권계획 수립방안 마련 - 기존 도시계획 체계의 문제점․한계 분석, 외국도시 사례 분석 - 서울 도시계획 체계의 보완 방향 제시 - 생활권계획의 범위별 내용, 주체 및 방법 등 세부 수립방안 ○ 주민과 함께 만드는 절차․과정 중심의 도시계획 실현전략 수립 - 주민참여를 위한 지역발전협의체 구축 및 운영 방안 - 계획 수립절차 및 단계별 시민참여 방안 - 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전략 ○ 시범계획 수립 : 예)동북2권 -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 주민간 지역발전협의체 구축 - 지역현안사항 및 자치구간 공동대응이 필요한 이슈 도출 -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역의 미래상 및 발전방향 - ‘주민참여형 지역발전계획’ 수립 - 권역단위의 각종 시설 배분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 경계부 계획의 조율 - 자치구별 특화․발전 방향 제시 ○ 생활권계획 수립지침(안) 작성 -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지침 - 자치구 생활권계획 수립지침
• 담당자 : 정현중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20년 목표의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 등 실행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2단계 체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기본계획의 장기․종합적 성격 등으로 인해 하위의 개별 실행계획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하지 못해 왔음.
○ (전면)수정․보완 추진중인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연계,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성을 제고하고, 시정의 핵심가치인 ‘시민참여’를 도시계획 수립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서울의 도시계획 체계 보완방안 연구
○ 서울 도시계획 체계 보완 방안으로 제시되는 계획 수립 모델 정립 및 시범계획 수립, 제시 ○ 도시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서울 도시계획 체계 보완
-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20년 목표의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정비사업 등 실행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2단계 체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 기본계획의 장기․종합적 성격 등으로 인해 하위의 개별 실행계획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하지 못해 왔음.
- 기본계획의 실현성 강화를 위해서는 계획내용을 생활권이라는 공간에 구체화하여 하위 실행계획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생활권 계획’ 수립 필요
○ 시정의 핵심 가치인 ‘시민참여’를 계획수립 과정에 실제 적용하기 위한 방안 연구 필요
- 시민의 삶, 도시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공감대 형성방안 연구, 이를 실제 시범계획 수립에 적용하여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의 모델 정립
○ 생활권 계획체계 도입은 우리시 도시계획 체계 전반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의 실현방안에 대한 학술적 연구 및 이를 통한 시범계획 수립 필요 ○ 도시계획 체계 보강을 위한 생활권계획 수립방안 마련
- 기존 도시계획 체계의 문제점․한계 분석, 외국도시 사례 분석
- 서울 도시계획 체계의 보완 방향 제시
- 생활권계획의 범위별 내용, 주체 및 방법 등 세부 수립방안
○ 주민과 함께 만드는 절차․과정 중심의 도시계획 실현전략 수립
- 주민참여를 위한 지역발전협의체 구축 및 운영 방안
- 계획 수립절차 및 단계별 시민참여 방안
- 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전략
○ 시범계획 수립 : 예)동북2권
-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 주민간 지역발전협의체 구축
- 지역현안사항 및 자치구간 공동대응이 필요한 이슈 도출
-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역의 미래상 및 발전방향
- ‘주민참여형 지역발전계획’ 수립
- 권역단위의 각종 시설 배분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 경계부 계획의 조율
- 자치구별 특화․발전 방향 제시
○ 생활권계획 수립지침(안) 작성
-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지침
- 자치구 생활권계획 수립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