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6937
• 연도 : 2017
• 용역명 :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과정상의 시민참여 실태와 제도개선 연구
• 입력일 : 2017/02/15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17/03/27 - 2017/09/13
• 책임연구원 :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비 : 4660천원
• 사업명 :
• 사업기간 : 2017/04/17 - 2017/09/13
• 연구내용 : 【연구 내용】 ○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에 대한 실태 평가 - 계획별 시민참여단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실태 분석 - 계획별 시민참여단의 성과 및 운영상 미비점 분석 ○ 시민참여 관련 법‧제도 현황 및 해외 운영사례 분석 ○ 시민참여 역할 재정립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계획성격에 맞는 시민참여 방안 및 역할 정립 - 시민참여 및 의견수렴 제도화 방안 마련 【연구수행방법】 ○ 우리시 시민참여 도시계획 사례 조사 및 정리 ○ 문헌조사 및 법·제도 등 법령 연구 ○ 타시도 및 해외사례 연구 ○ 시민참여단·실무자·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
• 담당자 : 정성국
• 연구수행기관 : 도시계획과(생활권계획추진반)

초록

【연구 내용】
○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에 대한 실태 평가
- 계획별 시민참여단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실태 분석
- 계획별 시민참여단의 성과 및 운영상 미비점 분석
○ 시민참여 관련 법‧제도 현황 및 해외 운영사례 분석
○ 시민참여 역할 재정립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계획성격에 맞는 시민참여 방안 및 역할 정립
- 시민참여 및 의견수렴 제도화 방안 마련
【연구수행방법】
○ 우리시 시민참여 도시계획 사례 조사 및 정리
○ 문헌조사 및 법·제도 등 법령 연구
○ 타시도 및 해외사례 연구
○ 시민참여단·실무자·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