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0837
• 연도 : 2019
• 용역명 : 2030 서울생활권계획 백서 발간
• 입력일 : 2018-08-08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9-04-09 - 2019-09-09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95,000천원
• 사업명 : 2030 서울생활권계획 백서 발간
• 사업기간 : 2019-03-01 - 2019-09-30
• 연구내용 : ○ 생활권계획 수립과정 기록 및 고찰 - 수립배경 및 개념, 각종 현황, 과정, 성과 등을 검토하여 수록 - 다양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내용 및 의견 조율, 결과도출 과정 작성 · 생활권계획 개념정리 및 계획수립 과정, 중심지 체계 정립을 위한 다양한 논의 등 · 생활권계획 수립 MP단 구성·운영 및 도시계획정책자문단 활동사항 · 서울시 자치구간 T/F 구성 운영활동, 공청회, 심포지엄,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참여단 구성 및 주민참여 워크샵 운영·활동에 관한 사항 등 ○ 생활권계획 수립과정 분석 및 발전방향 제시 - 수립과정에서 도출된 한계 및 시행착오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제시 - 주민참여 과정 및 결과, 시 관련부서 및 자치구 간 협의 등을 분석하여 보완점 도출 -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등 발전방향 제시 - 주민참여단, 전문가, 관계공무원 의견 청취 등 ○ 향후 생활권계획 재정비 시 주요 개선방향 제시 - 생활권계획 내용보완 및 실행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시 등
• 담당자 : 한의성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연구목적
- 전국 최초로 수립된 생활권계획의 추진성과 기록 정리 및 발전방향 도출
- 재정비, 타 관련계획 수립 및 연구활동 등 도시계획 자료로 공유 및 활용을 통한 선진 도시계획 발전에 기여
○ 관련근거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15.5.7.)
○ 연구내용
- 생활권계획 수립과정 기록 및 고찰
- 생활권계획 수립과정 분석 및 발전방향 제시
- 향후 생활권계획 재정비 시 주요 개선방향 제시 ○ 전국 처음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일환인 󰡔2030 서울생활권계획󰡕 완성
- ’14년부터 4년여 간, 5개 권역 116 지역생활권을 주민참여단 및 전문가와 함께 수립
○ 전례없이 추진된 생활권계획은 다양한 참여 주체와 수많은 논의과정 진행됨
- 약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16개 지역생활권에 거주하는 주민(총 4,500여 명), 전문가, 자치구와 함께 총 30권, 6,000쪽 분량의 방대한 도시관리 틀 마련
- 주민참여단 워크숍(230여회) 개최, 각종 의견(700여건) 수렴 및 법정·행정계획(120여 건)에 대한 분석 실시 등
○ 본 보고서에 수록하지 못한 다양한 논의과정 및 관련자료를 정리하여 의의, 한계 개선사항 등 도출, 향후 생활권계획 재정비 및 도시계획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 ○ 생활권계획 수립과정 기록 및 고찰
- 수립배경 및 개념, 각종 현황, 과정, 성과 등을 검토하여 수록
- 다양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내용 및 의견 조율, 결과도출 과정 작성
· 생활권계획 개념정리 및 계획수립 과정, 중심지 체계 정립을 위한 다양한 논의 등
· 생활권계획 수립 MP단 구성·운영 및 도시계획정책자문단 활동사항
· 서울시 자치구간 T/F 구성 운영활동, 공청회, 심포지엄,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참여단 구성 및 주민참여 워크샵 운영·활동에 관한 사항 등
○ 생활권계획 수립과정 분석 및 발전방향 제시
- 수립과정에서 도출된 한계 및 시행착오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제시
- 주민참여 과정 및 결과, 시 관련부서 및 자치구 간 협의 등을 분석하여 보완점 도출
-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등 발전방향 제시
- 주민참여단, 전문가, 관계공무원 의견 청취 등
○ 향후 생활권계획 재정비 시 주요 개선방향 제시
- 생활권계획 내용보완 및 실행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