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5998
• 연도 : 2012
• 용역명 : 서울시 행정정보 전면공개를 위한 혁신 모델 개발 연구용역
• 입력일 : 2012/02/10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12/05/01 - 2012/08/31
• 책임연구원 : 임진희 명지대교수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서울시 행정정보 전면공개를 위한 혁신 모델 개발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2/05/01 - 2012/08/31
• 연구내용 : ○ 정보 생산부터 공개까지의 전 과정 실태 진단ㆍ분석 - ’11년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된 전자문서 실태 점검 - ’06년 ~ ’11년 비공개 및 이의신청 처리 등 정보공개 실태 점검 - 정보공개법 외의 개별법에서 명시한 비공개 사례 조사 등 ○ 명확한 비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 조직관행, 처리실태, 사례 등을 종합분석 후 실효성 있는 비공개 가이드라인 설정 - 자발적ㆍ사전적 정보공개를 위한 매뉴얼 마련 ○ 행정정보 공개 문화 전반의 개선방안 마련 - 직원 인식, 공개처리 관행 등의 실태조사를 통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 개방ㆍ공유 마인드 확산을 위한 전 직원 대상 교육 컨텐츠 개발 ○ 네거티브 방식의 정보공개를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 - 행정정보 전면공개를 위한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 수립 - 단계적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효과 분석 ○ 정보공개 행정심판ㆍ소송, 판례, 타 기관 우수사례 등 조사 ○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정보 추가 발굴 ○ 조례, 시행규칙 등 정보공개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등
• 담당자 : 정해민
• 연구수행기관 :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초록

○ 정보 생산부터 공개까지의 전 과정 실태 진단
○ 정보공개 행정심판ㆍ소송, 판례 등 실례 조사 및 적용
○ 비공개 대상 정보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규정
○ 직원 인식, 공개처리 관행 등 개선방안
○ 네거티브 방식의 정보공개를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 등 ○ 정보공개 패러다임 변화
-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욕구 증대에 따른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로 시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참여기반 조성
- 지식정보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시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으로 새로운 사회ㆍ경제적 가치 창출 기회 제공
⇒ 정보공개에 대한 폐쇄적, 소극적 관행 개선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및 조직문화 개선 요구
※ 희망공약(소통, 협력, 참여, 혁신, 열린시정 2.0) 및 행정국 업무보고시 지시사항(’12.1.18) ○ 정보 생산부터 공개까지의 전 과정 실태 진단ㆍ분석
- ’11년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된 전자문서 실태 점검
- ’06년 ~ ’11년 비공개 및 이의신청 처리 등 정보공개 실태 점검
- 정보공개법 외의 개별법에서 명시한 비공개 사례 조사 등
○ 명확한 비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 조직관행, 처리실태, 사례 등을 종합분석 후 실효성 있는 비공개
가이드라인 설정
- 자발적ㆍ사전적 정보공개를 위한 매뉴얼 마련
○ 행정정보 공개 문화 전반의 개선방안 마련
- 직원 인식, 공개처리 관행 등의 실태조사를 통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 개방ㆍ공유 마인드 확산을 위한 전 직원 대상 교육 컨텐츠 개발
○ 네거티브 방식의 정보공개를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
- 행정정보 전면공개를 위한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 수립
- 단계적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효과 분석
○ 정보공개 행정심판ㆍ소송, 판례, 타 기관 우수사례 등 조사
○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정보 추가 발굴
○ 조례, 시행규칙 등 정보공개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