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5798
• 연도 : 2012
• 용역명 :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
• 입력일 : 2011/10/31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2/02/01 - 2012/09/30
• 책임연구원 : 김경혜
• 용역분야 : 복지·보건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
• 사업기간 : 2012/02/01 - 2012/07/31
• 연구내용 : ○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복지최저선 - 자치구별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방안 . 자치구별 복지서비스 수준 파악 . 공통기준이 필요한 복지서비스 선정 및 최소 적정 지원수준 산출 - 자치구별 복지재정 격차 해소방안 . 자치구별 빈곤계층 수에 따른 사업별 자치구 분담비율 ○ 대상별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시민복지기준선 -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노숙․부랑인, 여성, 아동․청소년
• 담당자 : 최영미
• 연구수행기관 : 서울시정개발원

초록

○ 추진근거 : 시장공약사항
○ 연구목적
- 빈곤선 재설정 :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빈곤선을 결정
- 저소득층에 대한 서울형 최저생계보장제도 도입
- 자치구별 복지서비스 및 복지재정 격차 해소방안 마련
○ 연구기간 : 2012. 1월 ～ 2012. 6월(6개월)
○ 소요예산 : 328,979천원 ○ 교육 주거 의료 보육 여가 등 일생 생활영역에서 시민이 마땅히 누려할 삶의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영역에는 과감한 투자를 시행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생활수준과 미래 지향적 삶의 질을 보장 ○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복지최저선
- 자치구별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방안
. 자치구별 복지서비스 수준 파악
. 공통기준이 필요한 복지서비스 선정 및 최소 적정 지원수준 산출
- 자치구별 복지재정 격차 해소방안
. 자치구별 빈곤계층 수에 따른 사업별 자치구 분담비율
○ 대상별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시민복지기준선
-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노숙․부랑인, 여성, 아동․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