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8877
• 연도 : 2018
• 용역명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설정 연구
• 입력일 : 2017-08-15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8-03-02 - 2018-12-31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150,000천원
• 사업명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설정 연구
• 사업기간 : 2018-01-15 - 2018-10-14
• 연구내용 : ○서울 시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의 개념 정립 ○지역균형발전 지표 설정 및 격차 실태 분석 －객관적 비교가 가능한 지표체계 구축 및 공간단위 설정 －분야별 지역 간 격차 실태 분석(산업경제, 보건복지, 문화교육, 도시재생 등) －취약지역의 도출 및 특성 분석(공간적, 사회적) －지역 간 격차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 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미국, 유럽 등 해외 대도시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조사 －국내 타 지자체의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실태 조사(경기, 부산, 광주 등)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의 정책방향 및 전략과제 제시 －서울시 특성을 반영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기본방향 제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분야 설정 및 분야별 추진전략 방향 제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체계 설정 －계획의 위상과 역할 정립(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및 관계 설정) －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지침 마련 －이해관계자(공무원, 시민, 전문가그룹 등)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향 등
• 담당자 : 정숙영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시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격차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기초DB로 구축
○격차분석 자료를 근거로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의 바람직한 수립방향 및 계획모델 정립 ○균형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경제/복지/인프라 등의 지역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현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규명을 통해 정책 및 투자 우선순위 조정 필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시행(’17.7)을 계기로, 지금까지 개별 영역에서 각각 추진되어 왔던 균형발전 시책을 종합적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체계 마련 필요 ○서울 시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의 개념 정립
○지역균형발전 지표 설정 및 격차 실태 분석
－객관적 비교가 가능한 지표체계 구축 및 공간단위 설정
－분야별 지역 간 격차 실태 분석(산업경제, 보건복지, 문화교육, 도시재생 등)
－취약지역의 도출 및 특성 분석(공간적, 사회적)
－지역 간 격차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 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미국, 유럽 등 해외 대도시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조사
－국내 타 지자체의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실태 조사(경기, 부산, 광주 등)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의 정책방향 및 전략과제 제시
－서울시 특성을 반영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기본방향 제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분야 설정 및 분야별 추진전략 방향 제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체계 설정
－계획의 위상과 역할 정립(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및 관계 설정)
－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지침 마련
－이해관계자(공무원, 시민, 전문가그룹 등)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