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45
• 연도 : 2006
• 용역명 : 지구단위계획제도의 공공시설 순환투자방식 운용방안 연구
• 입력일 :
• 추진상황 : 계약체결현황 제출
• 용역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06/04/04 - 2007/07/03
• 책임연구원 : 김상일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지구단위계획제도의 공공시설 순환투자방식 운용방안 연구
• 사업기간 : -
• 연구내용 :
• 담당자 : 이봉민
• 연구수행기관 :

초록

○ 목적
- 2004년도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도입된 "공공시설 선(先)투자 및 순환투자 방식"의 관계법
령 및 기준을 마련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적용을 위한 운영방안 마련
○ 연구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반시설 확보실태 분석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순환투자방식 도입의 필요성
- 기반시설 순환투자 관련 국내외 제도 고찰
- 기반시설 순환투자방식 운영을 위한 관계법령 및 기준 마련
- 기반시설 순환투자방식 운영방안 제시 ○ 최근,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공공이 우선 기반시설을 선
(先)투자하고, 보상이후에도 민간으로 하여금 인센티브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이 적은 예산으로 지역
내 기반시설에 순환투자하는 새로운 기반시설 확충방안을 도입함에 따라
○ 이러한 "공공의 선(先)투자 및 순환투자방식(기반시설 순환투자방식)"은 기반시설의 조기확충이 필요한 균형
발전촉진기구 사업에 우선 적용될 예정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내에 적용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기
준 마련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