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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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 4931
  • 연도 : 2011
  • 용역명 :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 입력일 : 2010/09/30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11/04/27 - 2012/11/30
  • 책임연구원 : 양승우 교수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 사업기간 : 2011/04/27 - 2012/02/18
  • 연구내용 : ○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 ○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의 조사. ○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계획 ○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 계획 ○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의 원칙 ○ 구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의 원칙 ○ 위법행위의 지도․단속 및 항공사진 촬영 ○ 해제지역 및 해제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관한 관리방안 ○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 및 복구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시설․인원․장비에 관한 사항 ○ 구역관리의 전산화에 관한 사항 ○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 담당자 : 손병도
  • 연구수행기관 : 산학협력단

문서 설명

초록

○ 연구목적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추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시설의 심사에 관한 기준(국토부 훈령)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전체(151.98㎢)
- 시간적 범위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 내용적 범위 :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현황 및 실태조사, 토지이용 및 보전,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등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통한 건전한 생활환경의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기 위한 관리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대상 도시계획시설, 대규모 건축물, 집단취락지구 지정 등에 대한 타당성 및 환경성을 검토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입안 ○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
○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의 조사.
○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계획
○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 계획
○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의 원칙
○ 구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의 원칙
○ 위법행위의 지도․단속 및 항공사진 촬영
○ 해제지역 및 해제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관한 관리방안
○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 및 복구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시설․인원․장비에 관한 사항
○ 구역관리의 전산화에 관한 사항
○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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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D0000000714566 분류 교통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심사결과 제공부서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작성자(책임자) 손병도 생산일 2010-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