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0759
• 연도 : 2019
• 용역명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 공동 연구
• 입력일 : 2018-08-07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9-03-12 - 2020-11-30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500,000천원
• 사업명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 공동 연구
• 사업기간 : 2019-01-01 - 2020-12-31
• 연구내용 : ○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진단 및 개선방향 ○ 수도권의 도시변화 분석 및 해외 대도시권 사례 조사 ○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 ○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마련 ○ 대도시권 계획·관리 체계 구축방안 마련 ○ 실행방안 마련 및 사회적 공론화 추진
• 담당자 : 이선용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서울 대도시권을 둘러싼 여건변화와 현행 계획․관리체계의 문제 분석
○ 대도시권 정책을 도입한 해외 주요국의 정책 및 기구운영 사례검토
○ 서울 대도시권 계획·관리 체계 개편(안) 구상
-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거버넌스형 대도시권 단위 계획·관리기구 도입
○ 관련 전문가,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정부정책화 ○ 대도시권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면서, 대도시권 중심 광역계획의 중요성 증대
○ 행정구역을 넘어선 생활권의 광역화, 환경·교통 등 광역적 이슈 증가, 해외 대도시권간 경쟁 등 여건변화
대응 위한 대도시권 계획·관리체계 필요성 제기
(대도시권 발전계획 관련, ’17년 서울시, ’18년 서울-인천 공동연구 추진)
○ 최근 남북교류 확대, 정부의 지방분권(대도시권) 확대 등 변화된 여건에 맞는 수도권의 위상과 미래상을
재정립 필요 ○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진단 및 개선방향
○ 수도권의 도시변화 분석 및 해외 대도시권 사례 조사
○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
○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마련
○ 대도시권 계획·관리 체계 구축방안 마련
○ 실행방안 마련 및 사회적 공론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