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3138
• 연도 : 2016
• 용역명 : 수도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 입력일 : 2015-08-26
• 추진상황 : 보고회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6-03-16 - 2018-12-31
• 책임연구원 : 김수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400,000천원
• 사업명 : 수도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 사업기간 : 2016-03-01 - 2017-12-31
• 연구내용 : ○ 통일시대에 대비한 한반도 및 수도권의 공간구조 설정 ○ 수도권 일대 도시변화 전망을 통한 협력사업 발굴 및 발전방향 제시 - 수도권의 미래비전에 따른 핵심과제 도출 - 사회, 경제, 인구, 토지, 주택 변화 전망과 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 마련 - 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 등 ○ 광역적 토지이용관리 제도 개선 및 계획체계 개선방안 마련 - 수도권 토지이용 현황 및 문제점과 기존 계획체계의 한계 - 수도권 미래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공간계획체제 개선방안 등 ○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진단 및 기초조사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방향 및 계획목표 설정 - 광역도시계획의 계획목표별 검토방향 등 ○ 수도권 협력 체계 구축 및 서울의 대응방향 모색
• 담당자 : 강수성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추진배경
- 국가보다는 지역이 정치,경제활동의 단위로서 재편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대도시권 중심의 광역지역계획의 중요성 증대
-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07)」의 목표연도가 도래함에 따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위상 및 성격 재정립 논의 활발(「수도권 미래발전 포럼」 (도시계획과-9276, `15.6.18) 등)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수도권 전체(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11,818.7㎢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6년 / 목표년도 2040년
- 내용적 범위 : 통일시대 수도권 도시변화 전망, 광역적 토지이용관리 제도 개선 및 계획체계 개편, 협력과제 발굴 및 광역거버넌스 체계 구성 등
○ 사업비 추정
총 400,000천원(시비 : 400,000천원), 장기계속계약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공동연구 시행 : 총 100,000천원 ○ 수도권 일대 도시변화를 전망하고 미래 산업, 기반시설, 주택 분야 등의 협력사업 발굴 및 발전방향 제시 필요
○ 통일 등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분야의 체계적 대응 필요
○ 미래지향적 수도권 협력 체계 구축 및 서울의 대응방향 모색 필요
○ 수도권 관련 법,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필요 ○ 통일시대에 대비한 한반도 및 수도권의 공간구조 설정
○ 수도권 일대 도시변화 전망을 통한 협력사업 발굴 및 발전방향 제시
- 수도권의 미래비전에 따른 핵심과제 도출
- 사회, 경제, 인구, 토지, 주택 변화 전망과 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 마련
- 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 등
○ 광역적 토지이용관리 제도 개선 및 계획체계 개선방안 마련
- 수도권 토지이용 현황 및 문제점과 기존 계획체계의 한계
- 수도권 미래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공간계획체제 개선방안 등
○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진단 및 기초조사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방향 및 계획목표 설정
- 광역도시계획의 계획목표별 검토방향 등
○ 수도권 협력 체계 구축 및 서울의 대응방향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