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4728
• 연도 : 2011
• 용역명 : 장기전세주택(SHift) 운영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연구용역
• 입력일 : 2010/07/27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11/04/12 - 2011/12/28
• 책임연구원 : 서순탁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장기전세주택(SHift) 운영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1/04/18 - 2011/12/07
• 연구내용 : ○장기전세주택 입주세대 현황 분석 -입주세대 주거실태 및 가구특성 분석 -동일순위 경쟁시 가점제 적용전․후 입주세대 현황 비교 ○현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검토 - 시프트 특성을 고려한 입주자 소득/자산 기준안 마련 -전세보증금 차등화방안 검토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입주자 생활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마련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검토 ○장기전세주택 정책수요 분석 및 적정공급물량 추정 -시프트 적정 공급규모 및 공급비율 검토 ○기타 사항 -4년간 공급을 통한 SHift 정책목표 달성 여부 평가 - 장기전세주택 제도가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 담당자 : 장도영
• 연구수행기관 : 산학협력단

초록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신개념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이 시민고객에게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4년간 장기전세주택 공급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 개선사항 등을 점검하고 향후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에 따라 재정, 수급,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보다 발전적인 주택정책으로 확립하고자 함 ○거주중심으로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실현 및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목표하에 서민층에서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정책대상을 설정하고 소형에서 중대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주택을 혼합 배치하는 등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도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무주택 서민층과 중산층으로부터 폭 넓은 지지를 받으면서 지속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적정 공급물량 추정,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등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유지하기 위한 논리적 배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기전세주택의 당초 정책취지를 유지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하고,
○향후 장기전세주택 재고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불법전대방지 등을 위한 입주자 관리 및 시설물 노후에 따른 관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수선비 등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저감방안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 대책 마련이 선제적으로 필요함 ○장기전세주택 입주세대 현황 분석
-입주세대 주거실태 및 가구특성 분석
-동일순위 경쟁시 가점제 적용전․후 입주세대 현황 비교
○현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검토
- 시프트 특성을 고려한 입주자 소득/자산 기준안 마련
-전세보증금 차등화방안 검토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입주자 생활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마련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검토
○장기전세주택 정책수요 분석 및 적정공급물량 추정
-시프트 적정 공급규모 및 공급비율 검토
○기타 사항
-4년간 공급을 통한 SHift 정책목표 달성 여부 평가
- 장기전세주택 제도가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