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1417
• 연도 : 2019
• 용역명 : 서울시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연구
• 입력일 : 2018-10-16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9-04-29 - 2020-04-28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50,000천원
• 사업명 : 서울시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연구
• 사업기간 : 2019-03-01 - 2020-02-29
• 연구내용 : ◯ 서울시 주택시장의 변화 및 역대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 - 서울시 주택가격 변화 및 이에 따른 정부의 부동산 대책(반응) -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의 반응 평가 및 각 정책의 영향력 분석 ◯ 주택시장의 구조적 특성 분석 - 각 시기별 주택 가격의 변동 원인 파악 - 주택시장의 구조적 특성 조사(주택시장 참여자의 사회적 특성, 투자 심리, 구조적 문제점 등) - 정부의 세제 정책, 금융 정책(금리 등) 등 경제적 측면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 ◯ 서울시 주택수급 전망 및 향후 공급방안 - 서울시 주택유형·공급주체별 주택 공급 추이 - 향후 서울시 주택 수요 및 공급량 전망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주택시장 공급방안 제시 ◯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및 계획 수립 - 중·장기적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 대책에 따른 세부실행계획(안) 수립
• 담당자 : 문소현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연구기관 : 미정
○ 연구기간 : 12개월(‘19.3~’20.2)
○ 추진경위
- 부동산 상황 점검반 구성,운영계획(주택정책과-15083, ‘18.8.29.)
- 주택정책혁신 TF 구성·운영 계획(주택정책과-17155, ‘18.10.1)
○ 연구내용
- 역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서울시 주택시장 변화 및 평가
- 주택시장의 구조적 특성 분석
- 서울시 주택수급 전망 및 향후 공급방안 제시
- 중장기적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및 계획 수립 ○ 주택가격 변동은 서울시 특수적으로 고유한 특성이 나타남
○ 주택 수급 전망을 토대로 주택 안정화 방안 수립이 필요
○ 서울시의 장기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안정화 시스템 구축 필요 ◯ 서울시 주택시장의 변화 및 역대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
- 서울시 주택가격 변화 및 이에 따른 정부의 부동산 대책(반응)
-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의 반응 평가 및 각 정책의 영향력 분석
◯ 주택시장의 구조적 특성 분석
- 각 시기별 주택 가격의 변동 원인 파악
- 주택시장의 구조적 특성 조사(주택시장 참여자의 사회적 특성, 투자 심리, 구조적 문제점 등)
- 정부의 세제 정책, 금융 정책(금리 등) 등 경제적 측면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
◯ 서울시 주택수급 전망 및 향후 공급방안
- 서울시 주택유형·공급주체별 주택 공급 추이
- 향후 서울시 주택 수요 및 공급량 전망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주택시장 공급방안 제시
◯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및 계획 수립
- 중·장기적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 대책에 따른 세부실행계획(안)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