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5286
• 연도 : 2011
• 용역명 : 역세권 시프트 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
• 입력일 : 2011/04/14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11/04/25 - 2011/10/31
• 책임연구원 :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비 : 4888천원
• 사업명 :
• 사업기간 : 2011/05/24 - 2011/10/28
• 연구내용 :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운영기준' 개선사항 연구 - 용적률 기준 및 장기전세주택 공급비율 개선방안 검토 - 기부채납 비율 개선방안 검토 - 기타 사업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운영기준 개선방안 검토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추진대상지 사례조사 - 추진대상지 입지조건, 사업성분석, 추진현황 분석을 통한 사업활성화 방안 연구 - 사업대상지의 사업추진 애로사항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검토 ○ 민간 개발사업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사업활성화 방안 연구 - 현재 운영기준상의 사업저해 요소 등에 대해 민간 개발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 연구
• 담당자 : 윤호중
• 연구수행기관 : 주택공급과

초록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운영기준' 개선사항 연구
- 용적률 기준 및 장기전세주택 공급비율 개선방안 검토
- 기부채납 비율 개선방안 검토
- 기타 사업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운영기준 개선방안 검토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추진대상지 사례조사
- 추진대상지 입지조건, 사업성분석, 추진현황 분석을 통한 사업활성화 방안 연구
- 사업대상지의 사업추진 애로사항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검토
○ 민간 개발사업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사업활성화 방안 연구
- 현재 운영기준상의 사업저해 요소 등에 대해 민간 개발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