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4673
• 연도 : 2011
• 용역명 : 친환경 도시재생을 위한 용적이양제 도입방안 연구
• 입력일 : 2010/07/23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11/05/04 - 2012/08/03
• 책임연구원 : 남진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 사업명 : 친환경 도시재생을 위한 용적이양제 도입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1/05/04 - 2012/05/03
• 연구내용 : ○ 용적률이양제 도입 필요성 검토 ○ 용적률이양제 도입방안 및 법리적 타당성 검토 ○ 용적률 양도 및 매입에 따른 합리적 거래기준 마련 ○ 용적률 양도지역과 매입지역의 관리방안 등 검토
• 담당자 : 장명호
• 연구수행기관 : 산학협력단

초록

보존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개발지역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규제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보존지역의 자산가치를 상승시켜 주고자 함 문화재,경관,고도지구 등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과 역세권지역등 개발 활성화 지역간 자유롭게 용적률을 이양할 수 있는 결합쌍을 확보할 수 있고, 하나의 정비구역 내에서도 자유롭게 용적을 이전할 수 있는 용적이양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문화재,경관,고도지구 등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
동일 자치구내 정비사업의 결합쌍 확보 곤란, 역세권지역의 용적률 확대로 인한 결합개발 등 실익 저하 등 문제점 극복을 위해 대안검토 필요 ○ 용적률이양제 도입 필요성 검토
○ 용적률이양제 도입방안 및 법리적 타당성 검토
○ 용적률 양도 및 매입에 따른 합리적 거래기준 마련
○ 용적률 양도지역과 매입지역의 관리방안 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