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4672
• 연도 : 2011
• 용역명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관리방안 연구
• 입력일 : 2010/07/23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용역기간 : 2011/05/09 - 2011/11/10
• 책임연구원 : 이창 연구위원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관리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1/05/11 - 2011/11/10
• 연구내용 :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 - 자동차정류장 변경(해제)에 대한 필요성 검토 - 자동차정류장 변경(해제) 대상 기준 설정 및 이익 환수방안 검토 - 자동차정류장 중복결정 및 입체개발 추진 검토 - 신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확보방안 검토
• 담당자 : 문보성
• 연구수행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초록

□ 연구목적
- 시내버스 차고지 부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 불가 방침(시장방침 제220호, '05.4.22)이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차고지 수급의 지역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적용으로 고질민원 유발 및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 사유재산권 침해 부분 및 대중교통 기반시설의 안정적인 확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관리방안 결정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내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시간적 범위 : 2010.12.31일 기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내용적 범위 : 서울시내 자동차정류장 현황파악
자동차정류장 변경(해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자동차정류장 변경(해제) 대상 기준 설정 및 공공기여 등 이익 환수방안 검토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 불가 방침(시장방침 제220호, '05.4.22)이 시내버스 차고지 확보에 일정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고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민원을 차고지 우선 매입으로 해소하여 왔으나
예산문제 등으로 계속적인 차고지 매입이 불가하고 일부차고지의 경우 고질민원화되고 있으며 방침수립시인 2005년에 비하여 공영차고지 추가조성(7개소 237,001㎡)등 여건 변화에 따라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새로운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
- 자동차정류장 변경(해제)에 대한 필요성 검토
- 자동차정류장 변경(해제) 대상 기준 설정 및 이익 환수방안 검토
- 자동차정류장 중복결정 및 입체개발 추진 검토
- 신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확보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