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3897
• 연도 : 2020
• 용역명 : 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 및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 연구
• 입력일 : 2019-08-09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20-06-29 - 2021-12-28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300,000천원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 및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 면구
• 사업기간 : 2020-03-02 - 2021-02-26
• 연구내용 : ○ 도시계획시설의 용도지역 등 입지제한 현황 및 필요성 검토 ○ 그 간의 여건변화를 고려한 도시계획시설 중복, 복합화 기준(2010년)의 적용 타당성 검토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용도지역 등 입지제한 개선방안 마련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현황 파악 및 분석 ○ 구청장에게 위임된 주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업무의 적절성 및 도시관리계획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주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 및 세부 운영기준 마련, 실시계획인가업무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매뉴얼 작성 등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관련부서간 협의체 구성 및 협업체계 구축 방안 마련 ○ 법, 제도 및 관련 지침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 담당자 : 정다희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도시계획시설의 입지기준과 중복 복합화 기준 등에 대한 재검토 및 그 간의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 마련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 파악 및 주요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 마련
○ 주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매뉴얼 및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 법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 ○ 인구사회구조와 시대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입지기준(복합기준)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실시계획인가중 도시계획적 영향이 큰 주요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 마련을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실현성 증대 필요 ○ 도시계획시설의 용도지역 등 입지제한 현황 및 필요성 검토
○ 그 간의 여건변화를 고려한 도시계획시설 중복, 복합화 기준(2010년)의 적용 타당성 검토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용도지역 등 입지제한 개선방안 마련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현황 파악 및 분석
○ 구청장에게 위임된 주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업무의 적절성 및 도시관리계획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주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 및 세부 운영기준 마련, 실시계획인가업무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매뉴얼 작성 등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관련부서간 협의체 구성 및 협업체계 구축 방안 마련
○ 법, 제도 및 관련 지침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