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3703
• 연도 : 2010
• 용역명 :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도시개발의 공공성 증진방안 연구
• 입력일 : 2009/08/14
• 추진상황 : 보고회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용역기간 : 2010/01/15 - 2010/12/15
• 책임연구원 : 김상일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명 :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도시개발의 공공서 증진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0/01/28 - 2010/11/27
• 연구내용 : 1.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 적용사례 평가 가. 협상과정 분석 및 평가 나. 공공기여 실효성 분석 및 평가 2. 외국 유사제도 검토분석 및 국내 유사사례 검토 가. 외국 유사 제도 운영 사례 분석 (미국 Special Zoning, 영국 개발허가제, 일본 재개발지구계획 등) 나. 국내 유사 사례 분석 3. 개발사업의 질적 수준 및 공공성 평가 기준 개발 가. 개발계획의 질적 수준 및 공공성 평가 기준 개발 나. 공공기여 인정 표준 개발 4. 사전협상제도 운영의 절차적․조직적 개선사항 가. 사전협상제도 운영 절차 개선 방안 나. 협상 조직 역할 강화 방안 5. 공공기여시설의 설치 및 합리적 배분 기준 마련 가. 시설별·지역별 주요 공공시설 입지 분석 나. 시설별·지역별 공공기여시설 설치 우선순위 제안
• 담당자 : 김용민
• 연구수행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초록

◦2009년 도입·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적용 사례를 평가하여 보완점을 도출하고,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사제도 및 국내 유사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질적 수준과 공공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사전협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 모색 ◦2009년 최초 도입․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문제점 분석 및 보완사항, 우리시와 대규모 개발 사업자와의 협상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대규모 부지 개발사업을 통한 도시개발의 질적 수준과 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 제시. 1.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 적용사례 평가
가. 협상과정 분석 및 평가
나. 공공기여 실효성 분석 및 평가

2. 외국 유사제도 검토분석 및 국내 유사사례 검토
가. 외국 유사 제도 운영 사례 분석 (미국 Special Zoning, 영국 개발허가제, 일본 재개발지구계획 등)
나. 국내 유사 사례 분석

3. 개발사업의 질적 수준 및 공공성 평가 기준 개발
가. 개발계획의 질적 수준 및 공공성 평가 기준 개발
나. 공공기여 인정 표준 개발

4. 사전협상제도 운영의 절차적․조직적 개선사항
가. 사전협상제도 운영 절차 개선 방안
나. 협상 조직 역할 강화 방안

5. 공공기여시설의 설치 및 합리적 배분 기준 마련
가. 시설별·지역별 주요 공공시설 입지 분석
나. 시설별·지역별 공공기여시설 설치 우선순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