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8517
• 연도 : 2014
• 용역명 : 기부채납시설의 운영실태분석에 따른 공공성 증진 방안 연구
• 입력일 : 2014/05/15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14/05/15 - 2014/10/31
• 책임연구원 :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비 : 5702천원
• 사업명 :
• 사업기간 : 2014/08/04 - 2014/10/31
• 연구내용 : ○ 연구 내용 - 기부채납 관련제도의 전개과정과 제도적 운영현황 파악 - 사업 및 계획단위별 기부채납되는 공공시설의 유형과 특징 분석 -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분석과정에 의한 문제점 도출 - 기부채납된 기능상실 공공시설 부지의 활용방안 제시 - 공공시설물의 기부채납 전․후로 구분하여 각각 개선방안 마련 ○ 연구 방법 - 자체 연구로 추진하되, 도시계획국 및 유관부서간 협력업무로 추진 - 자치구별 협조를 받아 사업완료지구의 전수조사 추진 - 연구성과 및 내실강화를 위한 해당분야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등
• 담당자 : 홍선기
• 연구수행기관 : 도시정비과

초록

○ 연구 내용
- 기부채납 관련제도의 전개과정과 제도적 운영현황 파악
- 사업 및 계획단위별 기부채납되는 공공시설의 유형과 특징 분석
-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분석과정에 의한 문제점 도출
- 기부채납된 기능상실 공공시설 부지의 활용방안 제시
- 공공시설물의 기부채납 전․후로 구분하여 각각 개선방안 마련
○ 연구 방법
- 자체 연구로 추진하되, 도시계획국 및 유관부서간 협력업무로 추진
- 자치구별 협조를 받아 사업완료지구의 전수조사 추진
- 연구성과 및 내실강화를 위한 해당분야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