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시대, 용도지역제 변화에 대응하는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 연구 > 기술/학술용역 심사결과 > 정책연구자료 > 사전공개

정책연구자료

번호 : 1655364234088
연도 : 2022
용역명 :
입력일 : 2022-06-16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용역수행기관 :
용역기간 : 2022-11-03 - 2022-11-11
책임연구원 : 오승제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용역기관선정방법 :
사업비 : 7,840천원
사업명 : 융복합시대, 용도지역제 변화에 대응하는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업기간 : 2022-06-20 - 2022-11-30
연구내용 : - 용도지역체계 변화에 대응 가능한 사전협상제도 대상지 유형 분류 - 각 유형별 적합한 사전협상 적용방안 연구 및 기대효과 분석 - 법령 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 연구과제 실현을 위한 향후 과제
담당자 : 김영일
연구수행기관 : 공공개발기획단

- 용도지역체계 변화에 대응 가능한 사전협상제도 대상지 유형 분류
- 각 유형별 적합한 사전협상 적용방안 연구 및 기대효과 분석
- 법령 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 연구과제 실현을 위한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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