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2597
• 연도 : 2016
• 용역명 :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 연구
• 입력일 : 2015-08-17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6-03-04 - 2017-04-03
• 책임연구원 : 김수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300,000천원
• 사업명 :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 사업기간 : 2016-01-29 - 2016-12-28
• 연구내용 : ○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실행매뉴얼 개발 -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제시한 모니터링·평가체계 구체화, 실행방안 마련 - 사업추진 단계별 ‘모니터링’ 및 객관적 ‘실적평가’ 추진매뉴얼 개발 ○ 활성화지역별 상시 모니터링 수행 및 컨설팅 지원 - 추진단계별 정량적·정성적 모니터링 항목 설정 - 주민역량, 활성화계획과 도시재생사업간 정합성, 추진조직, 사업예산 집행, 성과관리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추진실적 관리 및 종합평가 지원 - 유형별(경제기반, 근린재생) 정량적·정성적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 관련 기초자료 구축 및 자체평가(반기, 용역수행기관) 실시, 종합평가(연차별, 서울시) 지원, 환류(Feed-back)방안 제시 ○ 1차년도 모니터링·평가 리포트 및 보고서 발간 - 모니터링 과정에서 기록된 활성화 지역별추진상황 등에 대해 반기 리포트 작성 - 활성화지역별 추진상황과 계획대비 집행실적, 사업 개선·보완사항 등 종합의견을 포함한 연차별 모니터링·평가 보고서 발간
• 담당자 : 조민선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과업의 목적
○ 도시재생사업의 상시적 모니터링 및 정기적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사업 진행과정상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성공적인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기여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도시재생전략계획(`15.12 결정예정)’상 활성화지역 13개소
※ 경제기반형( 2개소) : 서울역 역세권, 창동·상계
근린재생형(11개소) : 세운상가, 낙원상가 일대, 장안평, 창신·숭인, 가리봉, 해방촌, 성수1,2가동, 신촌동, 암사1동, 장위동, 상도4동
○ 시간적 범위 : `16.1 ~ `16.12 (매년단위 수립)
○ 내용적 범위
-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 실행매뉴얼 개발
- 활성화지역별 상시 모니터링 수행 및 컨설팅 지원
- 추진실적 관리 및 종합평가 지원
- 1차년도 모니터링·평가 리포트 및 보고서 발간 ○ 「도시재생 특별법」에 따른 연차별 추진실적을 평가하는데 있어 서울형 도시재생 특성에 맞는 객관화된 평가지표 및 실효성 있는 평가체계 개발 필요
-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연차별 평가와 더불어 지방정부차원의 현장밀착형 반기(또는 분기별) 평가 병행추진 필요

※ 추진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 (법 제24조)
- 시·도지사는 수립 또는 승인한 도시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영 제32조2항)

○ 도시재생 제도 도입의 초기단계로써, 주민주도형 통합재생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을 수시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추진 필요 ○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실행매뉴얼 개발
-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제시한 모니터링·평가체계 구체화, 실행방안 마련
- 사업추진 단계별 ‘모니터링’ 및 객관적 ‘실적평가’ 추진매뉴얼 개발
○ 활성화지역별 상시 모니터링 수행 및 컨설팅 지원
- 추진단계별 정량적·정성적 모니터링 항목 설정
- 주민역량, 활성화계획과 도시재생사업간 정합성, 추진조직, 사업예산 집행, 성과관리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추진실적 관리 및 종합평가 지원
- 유형별(경제기반, 근린재생) 정량적·정성적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 관련 기초자료 구축 및 자체평가(반기, 용역수행기관) 실시, 종합평가(연차별, 서울시) 지원, 환류(Feed-back)방안 제시
○ 1차년도 모니터링·평가 리포트 및 보고서 발간
- 모니터링 과정에서 기록된 활성화 지역별추진상황 등에 대해 반기 리포트 작성
- 활성화지역별 추진상황과 계획대비 집행실적, 사업 개선·보완사항 등 종합의견을 포함한 연차별 모니터링·평가 보고서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