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8699
• 연도 : 2014
• 용역명 : 서울도로공단 설립에 따른 타당성검토 연구
• 입력일 : 2014-06-24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 용역기간 : 2014-10-01 - 2015-03-29
• 책임연구원 : 김형선
• 용역분야 : 안전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82,933천원
• 사업명 : 서울도로공단 설립에 따른 타당성검토 연구
• 사업기간 : 2014-08-01 - 2015-01-31
• 연구내용 : ○ 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별 수지분석 ○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적정 자본금 및 가용투자재원 분석 ○ 공단 설립의 종합적 판단 및 발전방향 제시 ○ 시설관리 등의 업무 위탁에 따른 법률적 제도적 타당성 분석 ○ 기타 공단 설립과 관계된 법률적 검토 및 제도적 대응방안 등
• 담당자 : 서명교
• 연구수행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초록

○ 서울시설공단이 수탁 관리하는 시설물 중 도로․교통 분야의 기능을 분리하여 도로, 교통 분야의 전문 지방공단을 설립하기 위함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함 ○ 서울시설공단은 1983년 설립된 후 현재 서울시 내 주요 공공시설(월드컵경기장, 지하도상가, 시립 승화원, 도시고속도로 등)의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으나 18개의 다변화된 시설관리사업을 대행하는 데서 오는 운영 효율성과 효과성 저하의 문제가 있음
○ 이에 따라 전문성, 효율성, 안전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도로 및 교통 관련 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별도의 공단을 신설하여, 관리 노하우를 축적하고, 시민들의 안전 및 편의 개선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별 수지분석
○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적정 자본금 및 가용투자재원 분석
○ 공단 설립의 종합적 판단 및 발전방향 제시
○ 시설관리 등의 업무 위탁에 따른 법률적 제도적 타당성 분석
○ 기타 공단 설립과 관계된 법률적 검토 및 제도적 대응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