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3177
• 연도 : 2015
• 용역명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 입력일 : 2015-08-26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
• 용역기간 : 2015-10-19 - 2016-01-16
• 책임연구원 : 김형선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비 : 200,000천원
• 사업명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 사업기간 : 2015-09-14 - 2015-12-31
• 연구내용 : ○ 시 에너지정책 현황, 관련법규 검토, 유사사례 등 일반현황 조사 분석 ○ 공사 설립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한 종합적 판단과 발전방향 제시 ○ 공사설립규모, 시설 및 인력 진단, 향후 세부운영방안 ○ 공사수행 사업범위 및 사업내용 구체화, 적정성 및 사업별 수지분석 - 집단에너지사업의 변화된 사업여건 및 경영환경을 반영하여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한 재무성검증을 수행하고 - 재무성 검토 시 2단계 마곡열병합시설(CHP)건설 또는 수도권 광역열배관(GHP)연계 경우를 각각 전제하여 분석 ○ 출자 타당성 분석(적정 자본금 및 가용투자재원 분석) ○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효과 및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기타 공사설립과 관계된 법률적 검토 및 제도적 대응방안 등
• 담당자 : 이수진
• 연구수행기관 :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

초록

○ 서울시 에너지정책 수행에 있어 사회여건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기 위함
▷ 서울에너지공사설립 추진계획(시장방침_182호)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함 ○ 서울시는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5월부터 지역 에너지 정책 ‘원전하나 줄이기’를 통해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주도하고 있음
○ 서울시내 주거·산업단지 등에 열(난방)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을 책임 있게 운영하고 태양광, 연료전지, 하수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복지 등 환경에너지 분야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2단계 ‘원전하나 줄이기’의 실행 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시점임
○ 설립과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기, 설립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규정 등 공사설립에 따른 필요사항을 전문기관을 통해 제시 받아 적기에 설립 및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시 에너지정책 현황, 관련법규 검토, 유사사례 등 일반현황 조사 분석
○ 공사 설립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한 종합적 판단과 발전방향 제시
○ 공사설립규모, 시설 및 인력 진단, 향후 세부운영방안
○ 공사수행 사업범위 및 사업내용 구체화, 적정성 및 사업별 수지분석
- 집단에너지사업의 변화된 사업여건 및 경영환경을 반영하여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한 재무성검증을 수행하고
- 재무성 검토 시 2단계 마곡열병합시설(CHP)건설 또는 수도권 광역열배관(GHP)연계 경우를 각각 전제하여 분석
○ 출자 타당성 분석(적정 자본금 및 가용투자재원 분석)
○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효과 및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기타 공사설립과 관계된 법률적 검토 및 제도적 대응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