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714637524119
• 연도 : 2024
• 용역명 :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
• 입력일 : 2024-05-02
• 추진상황 : 계약체결현황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24-09-23 - 2025-09-22
• 책임연구원 : 박형수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200,000천원
• 사업명 :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
• 사업기간 : 2024-08-01 - 2025-08-01
• 연구내용 : 가. 서울특별시 상업공간의 수요-공급 균형진단 ㅇ 상업공간 공급현황 분석 ㅇ 상업공간 수요추정 나. 주거 및 비주거용도의 관계성 분석 및 수요추정 ㅇ 공동주택 및 주거복합건축물의 관계성 분석 ㅇ 비주거용도 및 주거복합건축물의 관계성 분석 다. 주거복합건축물의 지역별 배분 현황 및 복합화 경향 진단, 유형화 ㅇ 주거복합건축물의 공급 동향 및 복합화 특징 분석 ㅇ 상업지역의 복합화 경향 분석 ㅇ 지역 특성별 복합화 수요추정(용도지역, 중심지 등 고려) 라. 비주거비율 및 주거용 용적률 산출 ㅇ 주거용도, 비주거용도 수요추정 ㅇ 지역별 특성에 최적화된 비주거비율 도출 ㅇ 비주거비율 및 주거용 용적률 적용 방안 마련
• 담당자 : 황영식
• 연구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초록

ㅇ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사업,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 등 상업지역 지정 면적 증가에 대비한 서울특별시 상업공간 및 비주거용도의 수급 균형 진단
ㅇ 비주거비율 한시 규정 만료 도래에 따라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량적 비주거비율 산정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 ㅇ 온라인 시장의 확대 등 시대변화로 인하여 상업공간(상업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비주거용도의 상업용부동산 통칭)의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ㅇ 용산국제업무지구, 세운지구 등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 및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로 인하여 대규모 상업지역이 공급 예정임
ㅇ 상업지역 지정 증가에 따른 상업공간의 증가가 수요에 비하여 과다하게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진단 필요
ㅇ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은 2000년 7월 도시계획 조례 제정 당시 상업지역에 무분별하게 건축되는 주거복합건축물을 제어하고, 상업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됨
ㅇ 2017년 현행 체계로 용도용적제를 개선하였고, 현재까지 2차례 비주거비율을 개정하여 2025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비주거비율 20% 일괄 적용 중임
ㅇ 비주거비율 한시 규정 만료 도래에 따라 현 법령의 2~3배 수준인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상업지역 내 비주거용도 수요추정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량적 비주거비율 산정 및 현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00. 7.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비율 규정 도입
- ‘17. 7. : 용도용적제 개정 (연면적 30%, 지구중심 이하 20%)
- ‘19. 3. : 비주거비율 완화 (연면적 20%, 3년 한시)
- ‘21.12. : 비주거비율 완화 3년 연장 (？25. 3. 만료) 가. 서울특별시 상업공간의 수요-공급 균형진단
ㅇ 상업공간 공급현황 분석
ㅇ 상업공간 수요추정
나. 주거 및 비주거용도의 관계성 분석 및 수요추정
ㅇ 공동주택 및 주거복합건축물의 관계성 분석
ㅇ 비주거용도 및 주거복합건축물의 관계성 분석
다. 주거복합건축물의 지역별 배분 현황 및 복합화 경향 진단, 유형화
ㅇ 주거복합건축물의 공급 동향 및 복합화 특징 분석
ㅇ 상업지역의 복합화 경향 분석
ㅇ 지역 특성별 복합화 수요추정(용도지역, 중심지 등 고려)
라. 비주거비율 및 주거용 용적률 산출
ㅇ 주거용도, 비주거용도 수요추정
ㅇ 지역별 특성에 최적화된 비주거비율 도출
ㅇ 비주거비율 및 주거용 용적률 적용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