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9179
• 연도 : 2015
• 용역명 : 중심지체계 실현성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관리 개선방안 연구
• 입력일 : 2014-08-22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5-03-27 - 2016-03-26
• 책임연구원 : 김수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200,000천원
• 사업명 : 중심지체계 실현성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관리 개선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5-02-01 - 2016-01-31
• 연구내용 : ○ 상업지역의 진단·평가 및 위상·역할 정립 - 상업지역 제도의 이해 - 서울시 상업지역 실태진단 및 평가 - 상업지역의 위상과 역할 정립 ○ 해외 도시의 상업지역 운영사례 조사 및 분석 - 주요 해외도시의 상업지역관련 법·제도 및 지정·운영 현황 조사 - 해외 상업지역 운영의 경향과 시사점, 우리시 적용 가능성 분석 ○ 중심지체계 실현을 위한 상업지역 관리 개선방안 마련 - 서울시 상업지역 세분화(안) - 저개발·저이용 지역 등 상업지역의 활성화 방안 - 상업지역 활성화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방향 ○ 서울시 상업지역 관리 개선을 위한 법·제도·기준 개선방안 제시 - 상업지역 관리 종합 가이드라인 마련 - 관련 법·제도·기준 정비방안 제시 ▹ 법제도 개정 필요사항 도출, 제시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안) 제시 ▹ 상업지역 활성화 정책, 지원사업 등 ‘상업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안)’ ○ 표준(시범) 계획(안) 제시 - 활성화 지표 등에 따라 선정된 2개 표준지역에 대한 계획(안) 제시
• 담당자 : 김창옥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추진배경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14.5 확정)」에서 1990년 최초의 법정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속되어 왔던 중심지체계 전면 재편
▹ ‘1도심-5부도심-11지역중심’ ⇒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
- 강북지역 등의 기존 상업지역이 당초 지정목적(중심지 육성)대로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자치구별로는 경쟁적으로 상업지역 확대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바, 상업지역의 활성화 전략, 정교한 상업지역 관리의 틀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지역균형 발전, 일자리 기반 확충, 도시경쟁력 강화 등을 제고하고자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중심지체계의 근간을 형성하는 상업지역의 역할과 의의 등을 재정립하고, 상업지역 지정 목적의 실현성 강화를 위한 관리 개선방안 마련
▹ 상업지역의 진단·평가 및 위상·역할 정립
▹ 해외 도시의 상업지역 운영사례 조사 및 분석
▹ 중심지체계 실현을 위한 상업지역 관리 개선방안 마련
▹ 서울시 상업지역 관리 개선을 위한 법·제도·기준 개선방안 제시
▹ 표준(시범) 계획(안) 제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서울의 중심지체계를 실현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 일자리 기반 확충, 도시경쟁력 강화 등을 제고하고자 중심지체계의 핵심 수단인 상업지역에 대한 관리 개선방안 마련
○ 중심지(상업지역)가 계획된 육성 방향대로 활성화되는지 등 중심지 체계의 실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상업지역의 진단·평가 및 위상·역할 정립
- 상업지역 제도의 이해
- 서울시 상업지역 실태진단 및 평가
- 상업지역의 위상과 역할 정립
○ 해외 도시의 상업지역 운영사례 조사 및 분석
- 주요 해외도시의 상업지역관련 법·제도 및 지정·운영 현황 조사
- 해외 상업지역 운영의 경향과 시사점, 우리시 적용 가능성 분석
○ 중심지체계 실현을 위한 상업지역 관리 개선방안 마련
- 서울시 상업지역 세분화(안)
- 저개발·저이용 지역 등 상업지역의 활성화 방안
- 상업지역 활성화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방향
○ 서울시 상업지역 관리 개선을 위한 법·제도·기준 개선방안 제시
- 상업지역 관리 종합 가이드라인 마련
- 관련 법·제도·기준 정비방안 제시
▹ 법제도 개정 필요사항 도출, 제시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안) 제시
▹ 상업지역 활성화 정책, 지원사업 등 ‘상업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안)’
○ 표준(시범) 계획(안) 제시
- 활성화 지표 등에 따라 선정된 2개 표준지역에 대한 계획(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