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685330934130
• 연도 : 2023
• 용역명 : 서울 균형발전 가속화를 위한 경제성 평가 모델 개발연구
• 입력일 : 2023-05-29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 한국아이티에스 (ITS) 학회
• 용역기간 : 2023-08-10 - 2024-02-09
• 책임연구원 : 남두희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비 : 90,000천원
• 사업명 : 서울 균형발전 가속화를 위한 경제성 평가 모델 개발연구
• 사업기간 : 2023-06-26 - 2023-12-26
• 연구내용 : ㅇ 경제성 평가모델 제도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내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 및 주요 비용·편익항목 - 해외(미국,영국,독일,일본) 예비타당성 조사 및 지침 주요 비용·편익항목 ㅇ 기존 경제성 평가 모델의 서울형 개선 방안 도출 - (편익항목) 주말 여가통행특성, 환경비용(대기오염·소음)절감, 교통사고 편익 등 검토 - (비용항목) 시재정 부담비율을 높여 사업의 위험성 부분 가점 적용방안 제시 ㅇ 서울 특수성을 반영한 신규편익 검토 - (도시경쟁력 반영) 국가경쟁력 향상, 산업 다양성, 지역경제 발전 등 서울의 높은 도시경쟁력을 반영할 수 있는 편익 발굴·계량화 - (인프라 사각지역 파급효과 반영) 서울내 인프라 사각지역 사업시행시 이용자 및 지역사회 차원 편익(교통혼잡도 완화, 지역경제 효과 등) 발굴？계량화 ㅇ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최적 선택안 결정 - 서울 및 인프라 사각지역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신규 및 개선 편익 도출 - 다양한 신규 편익 중 전문가 자문？설문조사 등을 통해 최적안 결정 - 현 경제성 평가체계에 신규 편익항목 반영 및 기대효과 검토 ㅇ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성 평가모델 시뮬레이션 분석 - 경제성 평가모델 적용 인프라 사각지역 내 사업대상지 선정 - 경제성 평가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한 균형발전사업 개선효과 분석
• 담당자 : 강우석
• 연구수행기관 : (사) 한국아이티에스 (ITS) 학회

초록

ㅇ 용 역 명 : 서울 균형발전 가속화를 위한 경제성 평가 모델 개발연구
ㅇ 용역기간 : 2023.6~2023.12
ㅇ 소요예산 : 90,000 천원
ㅇ 주요 과업내용
①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중 경제성 제도개선 방향성 검토
- 기존 예타 제도 내 편익·비용 항목 검토 후 개선방안 제시
② 재정부담비율 내 시비 비중 조정을 통한 특수평가항목 개선방안 및 효과
- 총사업비 중 선투자 부분에 대한 균형발전 가속화 가점 적용 검토
③ 서울의 특수성을 반영한 편익 발굴 및 개선방안 효과
- 서울 도시경쟁력을 반영한 편익(교통혼잡도 완화, 지역경제 효과 등) 발굴·계량화
④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성 비용？편익 개선 방안 모델 시뮬레이션 분석
- 경제성 평가모델 시뮬레이션으로 서울 내 인프라 사각지역 균형발전사업 개선효과 ㅇ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 예타제도의 핵심인 경제성 평가의 경우, 편익은 계량화가 용이한 항목만 인정하는 반면, 비용은 기회비용 개념에 예비비 등을 반영하여 보수적인 결과가
산출될 수 밖에 없음
- 서울은 경제성 평가부문 비중이 높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수도로서 대도시 위상 등 도시경쟁력이 경제성 평가에 반영되지 못함
-> ’22년 도시종합경쟁력지수(GPCI) 7위를 기록하는 등 서울의 높은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감안하여 이를 경제성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익
발굴 및 계량화가 필요함
ㅇ 서울 저개발지역 SOC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에 따른 지역 불균형 심화
- 현재 예타 제도는 전국차원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서울 저개발지역 평가제도로 부적합
- 강북 등 저개발지역 사업은 수요 과소추정에 따른 낮은 편익, 높은 사업비로 경제성이 낮아 예타 통과가 어렵지만, 경제성 비중이 낮은 비수도권 지방은
지역낙후도 등 높은 정책성 반영 또는 예타 면제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용이하여 전국-서울간 역차별 발생
- 교통·산업 등 인프라가 집적된 강남 등 개발도심 대상 사업은 충분히 수익성으로 민자 사업으로도 추진 가능하나, 저개발지역은 민자사업 추진이
어렵고, 재정사업 추진시 현재 경제성 평가기준에 미달하여 서울내 지역간 갈등과 격차를 심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저개발지역 특수성(교통혼잡도 완화, 지역경제 효과 등)을 반영하는 편익 발굴 및 계량화 등 실증연구가 필요함
ㅇ 경기 침체로 민자 대규모 SOC사업 리스크 증가
- 고금리, 물가상승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자금조달 어려움 등 민간사업자 부담과 투자비 회수 위험 증가로 민자사업 추진 장애 발생
-> 총사업비 중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기확보한 금액에 대해 경제성 평가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ㅇ 경제성 평가모델 제도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내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 및 주요 비용·편익항목
- 해외(미국,영국,독일,일본) 예비타당성 조사 및 지침 주요 비용·편익항목
ㅇ 기존 경제성 평가 모델의 서울형 개선 방안 도출
- (편익항목) 주말 여가통행특성, 환경비용(대기오염·소음)절감, 교통사고 편익 등 검토
- (비용항목) 시재정 부담비율을 높여 사업의 위험성 부분 가점 적용방안 제시
ㅇ 서울 특수성을 반영한 신규편익 검토
- (도시경쟁력 반영) 국가경쟁력 향상, 산업 다양성, 지역경제 발전 등 서울의 높은 도시경쟁력을 반영할 수 있는 편익 발굴·계량화
- (인프라 사각지역 파급효과 반영) 서울내 인프라 사각지역 사업시행시 이용자 및 지역사회 차원 편익(교통혼잡도 완화, 지역경제 효과 등) 발굴？계량화
ㅇ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최적 선택안 결정
- 서울 및 인프라 사각지역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신규 및 개선 편익 도출
- 다양한 신규 편익 중 전문가 자문？설문조사 등을 통해 최적안 결정
- 현 경제성 평가체계에 신규 편익항목 반영 및 기대효과 검토
ㅇ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성 평가모델 시뮬레이션 분석
- 경제성 평가모델 적용 인프라 사각지역 내 사업대상지 선정
- 경제성 평가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한 균형발전사업 개선효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