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664522054862
• 연도 : 2023
• 용역명 : 자동차 등록 번호판 원가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
• 입력일 : 2022-09-30
• 추진상황 : 부서자체평가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단법인 경일사회경영연구원
• 용역기간 : 2023-05-03 - 2023-08-30
• 책임연구원 : 송성광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비 : 35,000천원
• 사업명 : 자동차 등록 번호판 원가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
• 사업기간 : 2023-02-01 - 2023-05-31
• 연구내용 : ○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수수료 원가 산정기준 수립 ○ 현 발급 수수료 원가 분석 및 원가 요소별 산정 기준 적정성 검토 ○ 권역별 현 등록 번호판 제작 환경, 발급 규모 및 추이 등 현황 분석 ○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 현 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 등 제시 - 시민의 접근성, 번호판 가격의 적정성, 업체의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3개 권역 확대 여부 등
• 담당자 : 이한진
• 연구수행기관 : 사단법인 경일사회경영연구원

초록

○ 용 역 명 : 자동차 등록 번호판 원가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소요예산 : 35,000천원
○ 연구내용 :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수수료 원가 산정 기준 수립, 현재의 3개 권역별 조정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수수료 원가 산정 기준 마련 필요
○ 현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 운영 실태 및 발급 수수료 원가 검증을 통한 합리적인 원가 산정 기준 마련 필요
○ 현재의 3개 권역별 조정, 시민의 접근성, 업체의 사업성 등 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수수료 원가 산정기준 수립
○ 현 발급 수수료 원가 분석 및 원가 요소별 산정 기준 적정성 검토
○ 권역별 현 등록 번호판 제작 환경, 발급 규모 및 추이 등 현황 분석
○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 현 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 등 제시
- 시민의 접근성, 번호판 가격의 적정성, 업체의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3개 권역 확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