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656640883203
• 연도 : 2022
• 용역명 :
• 입력일 : 2022-07-01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22-09-05 - 2022-10-31
• 책임연구원 : 김종규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비 : 6,451천원
• 사업명 : 자치구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 운영 사례조사를 통한 심의기준 개선 및 권한위임 확대 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22-08-22 - 2022-10-31
• 연구내용 : ○ 연구내용 - 서울시 도시계획 결정사항 및 자치구 권한위임 항목별 심의(자문) 변경이력 검토 - 자치구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담당자 심층인터뷰를 통한 위원회 운영현황 파악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실사례조사(공동개발 여부, 대지내 통로 이행여부 등) - 도시계획 결정 단계별(입안/결정/변경) 시·구 역할 분담 및 자치구 도시계획 결정 권한위임 확대 방안 모색 ○ 연구방법 - 자치구 권한위임 관련 법령 및 기준 검토 등 이론적 고찰 - 자치구별 권한위임 사무에 관한 위원회 심의(자문) 운영현황 및 실사례 조사(현장) - 전문가 자문 의견 수렴을 통한 심의기준 정교화 및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불필요한 심의(자문) 절차 개선방안 도출(변경이력 DB구축 방안 및 모니터링 체계 도입 등)
• 담당자 : 허지정
• 연구수행기관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초록

○ 연구내용
- 서울시 도시계획 결정사항 및 자치구 권한위임 항목별 심의(자문) 변경이력 검토
- 자치구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담당자 심층인터뷰를 통한 위원회 운영현황 파악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실사례조사(공동개발 여부, 대지내 통로 이행여부 등)
- 도시계획 결정 단계별(입안/결정/변경) 시·구 역할 분담 및 자치구 도시계획 결정 권한위임 확대 방안 모색
○ 연구방법
- 자치구 권한위임 관련 법령 및 기준 검토 등 이론적 고찰
- 자치구별 권한위임 사무에 관한 위원회 심의(자문) 운영현황 및 실사례 조사(현장)
- 전문가 자문 의견 수렴을 통한 심의기준 정교화 및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불필요한 심의(자문) 절차 개선방안 도출(변경이력 DB구축 방안 및 모니터링 체계 도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