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5262
• 연도 : 2011
• 용역명 : 서울시 보안등 관리 조례안 개발 연구
• 입력일 : 2011/04/13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11/04/13 - 2011/10/31
• 책임연구원 :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비 : 5000천원
• 사업명 :
• 사업기간 : 2011/05/23 - 2011/10/31
• 연구내용 : ○ 자료수집 조사 및 관련법규 검토 - 25개 자치구의 관리 규칙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개선점 발췌 -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보안등의 밝기, 빛공해 등에 대한 여론 조사 - 전기공사업법, 전기기술기준, KS 기준, 신기술 등 기술관련 법령 검토 ○ 분석, 연구 및 서울시 보안등 관리 조례안 마련 - 자치구, 시 실무부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서울특별시빛공해방지위원회 자문 및 의결 - 서울시 보안등 관리 조례안 마련 ○ 자치구 보안등 관리 규칙 제정 등 횡단전개 - 20여 년간 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자치구 보안등 관리규칙을 개정하여 빛공해 없고 친환경 조명으로 형성하여 주민에게 친근한 좋은빛으로 탄생 - 향후 서울특별시빛공해방지위원회 등 각종 심의시 적용 추진
• 담당자 : 이명기
• 연구수행기관 : 공공디자인과

초록

○ 자료수집 조사 및 관련법규 검토
- 25개 자치구의 관리 규칙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개선점 발췌
-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보안등의 밝기, 빛공해 등에 대한 여론 조사
- 전기공사업법, 전기기술기준, KS 기준, 신기술 등 기술관련 법령 검토

○ 분석, 연구 및 서울시 보안등 관리 조례안 마련
- 자치구, 시 실무부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서울특별시빛공해방지위원회 자문 및 의결
- 서울시 보안등 관리 조례안 마련

○ 자치구 보안등 관리 규칙 제정 등 횡단전개
- 20여 년간 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자치구 보안등 관리규칙을 개정하여
빛공해 없고 친환경 조명으로 형성하여 주민에게 친근한 좋은빛으로 탄생
- 향후 서울특별시빛공해방지위원회 등 각종 심의시 적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