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서울시 보안등 관리 조례안 개발 연구
문서 본문
- 번호 : 5262
- 연도 : 2011
- 용역명 : 서울시 보안등 관리 조례안 개발 연구
- 입력일 : 2011/04/13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11/04/13 - 2011/10/31
- 책임연구원 :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비 : 5000천원
- 사업명 :
- 사업기간 : 2011/05/23 - 2011/10/31
- 연구내용 : ○ 자료수집 조사 및 관련법규 검토 - 25개 자치구의 관리 규칙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개선점 발췌 -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보안등의 밝기, 빛공해 등에 대한 여론 조사 - 전기공사업법, 전기기술기준, KS 기준, 신기술 등 기술관련 법령 검토 ○ 분석, 연구 및 서울시 보안등 관리 조례안 마련 - 자치구, 시 실무부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서울특별시빛공해방지위원회 자문 및 의결 - 서울시 보안등 관리 조례안 마련 ○ 자치구 보안등 관리 규칙 제정 등 횡단전개 - 20여 년간 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자치구 보안등 관리규칙을 개정하여 빛공해 없고 친환경 조명으로 형성하여 주민에게 친근한 좋은빛으로 탄생 - 향후 서울특별시빛공해방지위원회 등 각종 심의시 적용 추진
- 담당자 : 이명기
- 연구수행기관 : 공공디자인과
문서 설명
초록
○ 자료수집 조사 및 관련법규 검토- 25개 자치구의 관리 규칙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개선점 발췌
-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보안등의 밝기, 빛공해 등에 대한 여론 조사
- 전기공사업법, 전기기술기준, KS 기준, 신기술 등 기술관련 법령 검토
○ 분석, 연구 및 서울시 보안등 관리 조례안 마련
- 자치구, 시 실무부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서울특별시빛공해방지위원회 자문 및 의결
- 서울시 보안등 관리 조례안 마련
○ 자치구 보안등 관리 규칙 제정 등 횡단전개
- 20여 년간 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자치구 보안등 관리규칙을 개정하여
빛공해 없고 친환경 조명으로 형성하여 주민에게 친근한 좋은빛으로 탄생
- 향후 서울특별시빛공해방지위원회 등 각종 심의시 적용 추진
문서 정보
관리번호 | D0000000714765 | 분류 | 교통 |
---|---|---|---|
원본시스템 | 학술용역 심사결과 | 제공부서 | |
작성자(책임자) | 이명기 | 생산일 | 2011-04-13 |
관련문서
-
등록일 : 2022-11-08 부서 :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등록일 : 2021-01-05 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등록일 : 2012-02-09 부서 : 도시안전본부 안전총괄과
-
등록일 : 2024-07-19 부서 :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