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9317
• 연도 : 2018
• 용역명 : 정비사업 준공업무 개선연구
• 입력일 : 2018/02/20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18/03/30 - 2018/09/13
• 책임연구원 :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비 : 5000천원
• 사업명 :
• 사업기간 : 2018/04/18 - 2018/09/13
• 연구내용 : ○ 연구목적 - 정비사업이 정비계획과 부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운영체계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향 제시. - 사업시행인가 내역과 실제 건축물 건축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실질적 방안마련 ○ 연구내용 - 현행 자치구별 운용상 문제점 검토 및 사례 검토 - 준공업무 개선방향 논의 및 체크리스트 마련 검토 ○ 수행방법 - 공무원 자체연구로 수행하되 외부전문가 자문 병행 - 자치구 협무협의 및 사례조사 실시
• 담당자 : 진경은
• 연구수행기관 : 재생협력과

초록

○ 연구목적
- 정비사업이 정비계획과 부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운영체계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향 제시.
- 사업시행인가 내역과 실제 건축물 건축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실질적 방안마련

○ 연구내용
- 현행 자치구별 운용상 문제점 검토 및 사례 검토
- 준공업무 개선방향 논의 및 체크리스트 마련 검토

○ 수행방법
- 공무원 자체연구로 수행하되 외부전문가 자문 병행
- 자치구 협무협의 및 사례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