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650439580616
• 연도 : 2022
• 용역명 :
• 입력일 : 2022-04-20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22-07-11 - 2022-10-31
• 책임연구원 : 윤은정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비 : 6,368천원
• 사업명 :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오피스텔 관리·운영 개선 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22-04-25 - 2022-10-31
• 연구내용 : ○ 연구내용 - 오피스텔의 이용행태별 재고 현황 데이터 구축(주거용 오피스텔 파악) - 오피스텔 거주자 특성 분석(가구수 현황, 지역별 오피스텔 분포, 세대구성원 등)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그간, 오피스텔의 법·제도적 기반 및 중앙정부 정책에 관한 문헌검토 -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한 오피스텔의 문제점 및 실태분석 : 주거기준, 설비기준, 관리운영 측면 - 1·2인 가구 주요 거주지로서의 오피스텔 건축·설비 측면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건축법, 주택법, 오피스텔 건축기준 등 개정 - 주거비 부담 완화 및 공동체로서의 오피스텔 관리운영 개선방안 마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연구방법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부동산통계분석시스템(REPS) 등을 통한 오피스텔 통계 수집·분석 - 관련 법령, 기준, 방침 등 행정문서 및 연구 등 문헌 검토, 조사 - 거주자 설문조사, 관리단(관리위원회) 인터뷰 등 실시 - 규모별, 지역별, 건축 시기별 현장 조사를 통한 실태 조사 실시 - 연구 방향, 내용, 실현방안 등 외부전문가 자문 시행
• 담당자 : 이현우
• 연구수행기관 :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초록

○ 연구내용
- 오피스텔의 이용행태별 재고 현황 데이터 구축(주거용 오피스텔 파악)
- 오피스텔 거주자 특성 분석(가구수 현황, 지역별 오피스텔 분포, 세대구성원 등)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그간, 오피스텔의 법·제도적 기반 및 중앙정부 정책에 관한 문헌검토
-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한 오피스텔의 문제점 및 실태분석 : 주거기준, 설비기준, 관리운영 측면
- 1·2인 가구 주요 거주지로서의 오피스텔 건축·설비 측면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건축법, 주택법, 오피스텔 건축기준 등 개정
- 주거비 부담 완화 및 공동체로서의 오피스텔 관리운영 개선방안 마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연구방법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부동산통계분석시스템(REPS) 등을 통한 오피스텔 통계 수집·분석
- 관련 법령, 기준, 방침 등 행정문서 및 연구 등 문헌 검토, 조사
- 거주자 설문조사, 관리단(관리위원회) 인터뷰 등 실시
- 규모별, 지역별, 건축 시기별 현장 조사를 통한 실태 조사 실시
- 연구 방향, 내용, 실현방안 등 외부전문가 자문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