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도입 달성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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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 26497
  • 연도 : 2021
  • 용역명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도입 달성방안 연구
  • 입력일 : 2020-08-11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주식회사 네드
  • 용역기간 : 2021-03-01 - 2021-11-01
  • 책임연구원 : 원종연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100,000천원
  • 사업명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도입 달성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21-03-01 - 2021-11-01
  • 연구내용 : ○ 국내·외 제로에너지건축 정책 현황 및 이슈 분석 - 국내·외 최근 제로에너지건축 및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정책 추이 분석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도입 여건 분석 - 에너지 사용 특성에 따른 용도/규모 그룹 분류 - 제로에너지건축 달성을 위한 패시브, 액티브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 기술수준 - 유형별 에너지자립률 확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여건 분석 ○ 합리적인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도입 목표 달성방안 마련 - 신재생에너지 직접(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인정, 초과 에너지자립률 거래 등) 및 간접(기금, 채권 등) 대체방안 포함 - 제로에너지건축물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물 로드맵 추가검토 - 제로에너지건축물 조기 도입 시기 및 대상 확대 가능성 검토 - 기술개발/경제성을 고려한 서울시 건축물 신재생 의무설치 로드맵 마련 ○ 제로에너지 건축물 관련 법령/정책 개선방안 제시 - 관련 국가 법령 개선 건의사항 제시 - 관련 서울시 조례 개선방안 제시
  • 담당자 : 홍채원
  • 연구수행기관 : 주식회사 네드

문서 설명

초록

○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6조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주요내용
- 국내·외 제로에너지건축 정책 현황 및 이슈 분석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도입 여건 분석
- 합리적인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도입 목표 달성방안 마련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물 로드맵 추가검토
- 제로에너지 건축물 관련 법령/정책 개선방안 제시
○사업기간 : 2021. 3. ~ 2021. 11.
○사업비 : 100,000천원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 의무화 목표 발표 : ‘20.7.
- 정부보다 1~2년 앞당겨 민간 제로에너지건축(ZEB)의무화(비주거 연면적 10만m2,주거 1천세대 이상 2년, 비주거 연면적 1만이상~10만m2미만, 주거 300세대이상 ~ 1천세대 미만 1년 앞당겨 추진)
○ 조기 의무화에 따른 합리적 ZEB달성을 위한 세부 기술검토 필요
- 용도별 다른 에너지 사용량으로 인한 ZEB 달성 난이도 차이 발생 예상
- 밀집화된 서울시 특성에 따른 태양광 설치면적 부족상황 해결방안 마련 등 ○ 국내·외 제로에너지건축 정책 현황 및 이슈 분석
- 국내·외 최근 제로에너지건축 및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정책 추이 분석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도입 여건 분석
- 에너지 사용 특성에 따른 용도/규모 그룹 분류
- 제로에너지건축 달성을 위한 패시브, 액티브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 기술수준
- 유형별 에너지자립률 확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여건 분석
○ 합리적인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도입 목표 달성방안 마련
- 신재생에너지 직접(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인정, 초과 에너지자립률 거래 등) 및 간접(기금, 채권 등) 대체방안 포함
- 제로에너지건축물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물 로드맵 추가검토
- 제로에너지건축물 조기 도입 시기 및 대상 확대 가능성 검토
- 기술개발/경제성을 고려한 서울시 건축물 신재생 의무설치 로드맵 마련
○ 제로에너지 건축물 관련 법령/정책 개선방안 제시
- 관련 국가 법령 개선 건의사항 제시
- 관련 서울시 조례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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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도입 달성방안 연구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D0000045767895 분류 주택도시계획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심사결과 제공부서 주식회사 네드
작성자(책임자) 윤별 생산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