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서울시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 연구용역
문서 본문
- 번호 : 25397
- 연도 : 2020
- 용역명 : 서울시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 연구용역
- 입력일 : 2020-03-31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20-05-15 - 2021-02-15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환경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170,000천원
- 사업명 : 서울시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20-05-15 - 2021-02-15
- 연구내용 : ○ ’50년 탄소중립을 위해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 서울지역 건축물에 대한 용도별 온실가스총량 설정 및 관리방안 마련 ○ 중·장기 온실가스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건물별 온실가스총량제한 도출 ○ 건물용도에 따른 에너지소비량 허용기준 및 에너지성능 개선 기준 제시 ○ 건물온실가스총량제 시행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관련제도 검토
- 담당자 : 진민자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문서 설명
초록
과 업 명 : 서울시 건물온실가스총량제 시행방안(학술용역)○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수의계약)
○ 과업목적
- 본 연구를 통해 서울시 건물온실가스총량제 시행방안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여 건물부문에 대한 혁신적인 온실가스 수요저감 정책에 활용하고자 함.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내·외적인 온실가스 감축 요구 증대
- C40, 회원도시에 ’50년 탄소중립을 ’20년까지 제시 요구(Deadline 2020)
○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8.2%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집중관리 요구
-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증가 추세(’14년 66.8% ⇒ ’17년 68.2%)
○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건물용도별 온실가스총량을 설정·관리하는 제도 시급
- 현재 법령으로 온실가스 총량제한 규정 있으나 세부기준이 없어 시행되지 못함.
○ 따라서 건물부문의 획기적인 온실가스감축을 위해선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총량을 제한하는 건물온실가스총량제 시행이 필요 ○ ’50년 탄소중립을 위해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 서울지역 건축물에 대한 용도별 온실가스총량 설정 및 관리방안 마련
○ 중·장기 온실가스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건물별 온실가스총량제한 도출
○ 건물용도에 따른 에너지소비량 허용기준 및 에너지성능 개선 기준 제시
○ 건물온실가스총량제 시행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관련제도 검토
문서 정보
관리번호 | D0000046649615 | 분류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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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학술용역 심사결과 | 제공부서 | (재)서울연구원 |
작성자(책임자) | 진민자 | 생산일 | 2023-01-12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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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4-09 부서 :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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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4-12 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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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10-18 부서 : 도시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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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9-07 부서 :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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