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4037
• 연도 : 2020
• 용역명 :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수립
• 입력일 : 2019-08-09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미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20-04-01 - 2022-06-30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700,000천원
• 사업명 :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수립
• 사업기간 : 2020-03-02 - 2021-12-31
• 연구내용 : 가. 용도지역 지정･관리 실태 분석을 통한 추가 세분의 필요성 도출 나. 용도지역별 시가지 특성 분석 및 유형 분류 다. 서울시 용도지역 추가 세분의 기준(안) 및 조례 개정(안) 마련 라. 용도지역 추가 세분의 실현 방안 마. 용도지역 추가 세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토부 건의 사항 도출
• 담당자 : 임동수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용도지역별 시가지 특성 분석 및 유형 분류
○ 서울시 용도지역 추가 세분의 기준(안) 및 조례 개정(안) 마련
○ 용도지역 추가 세분 실현 방안 마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기에 맞춰 조례로 권한 위임된 용도지역 추가 세분 기준(안) 및 조례 개정(안) 마련
○ 시대적 여건 변화 고려하고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미래 변화를 견인하는 도시관리 수단으로서의 용도지역 체계 재편 가. 용도지역 지정･관리 실태 분석을 통한 추가 세분의 필요성 도출
나. 용도지역별 시가지 특성 분석 및 유형 분류
다. 서울시 용도지역 추가 세분의 기준(안) 및 조례 개정(안) 마련
라. 용도지역 추가 세분의 실현 방안
마. 용도지역 추가 세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토부 건의 사항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