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8977
• 연도 : 2015
• 용역명 : 서울특별시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정비방안 연구
• 입력일 : 2014-08-18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5-03-27 - 2016-07-26
• 책임연구원 : 김수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200,000천원
• 사업명 : 서울특별시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정비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5-02-01 - 2016-01-31
• 연구내용 : ○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관련 법·제도의 이해 -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변천이력 분석 - 용도지역별 허용용도의 내용 및 변천이력 분석 ○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관련 해외 사례 조사 - 해외 주요도시의 허용용도 관련 법·제도 분석 - 해외 주요도시의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변천 추세 - 용도지역별 허용제한 방식과 수준에 대한 외국사례 조사 분석 ○ 서울시 용도지역별 건축물 현황 조사 분석 - 건축물 용도 및 입지 현황 실태분석 - 주요 건축물용도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장래 서울시 용도지역별 관리방향 정립 - 우리시 용도지역별 관리방향의 변천내역 조사·분석 - 상위계획, 관련 계획(용역) 등을 고려한 용도지역별 관리방향 종합 ○ 용도지역별 관리방향 실현을 위한 허용용도 관리방안 - 허용용도관련 현 제도의 문제점 및 쟁점사항 종합 -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재정비(안) 제시 ○ 관련 법·제도의 정비방안 제시 -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사항 도출, 제시 - 서울시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재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 등
• 담당자 : 고혜영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추진배경
- 용도지역안의 건축용도 제한방식이 불허용도를 열거하되 그 밖의 용도를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negative)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관리체계의 상당한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등 우리시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용도지역별 역할을 재정립중으로 장래 서울의 용도지역별 관리 방향에 맞는 허용용도 전면 재정비
○ 주요내용
‣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관련 법·제도의 이해
‣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관련 해외 사례 조사
‣ 서울시 용도지역별 건축물 현황 조사 분석
‣ 장래 서울시 용도지역별 관리방향 정립
‣ 용도지역별 관리방향 실현을 위한 허용용도 관리방안
‣ 관련 법·제도의 정비방안 제시
‣ 시민의견 청취 및 공감대 형성 ○ 용산 화상경마장 등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건축물 용도에 대한 도시계획 측면의 대응방안 검토 필요
○ 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 안의 허용용도가 positive방식에서 negative방식으로 일대 전환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필요
○ 미래 서울시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등의 역할 재정립 논의 등과 연계하여 용도지역별 허용용도의 재정비 필요성 증대
※ 추진근거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일부는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결정 (용도지역별 허용용도를 조례로 규정 필요)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014. 1.14)
‣ 일부 용도지역(준주거·상업·준공업)의 건축제한이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재정비 필요 ○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관련 법·제도의 이해
-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변천이력 분석
- 용도지역별 허용용도의 내용 및 변천이력 분석
○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관련 해외 사례 조사
- 해외 주요도시의 허용용도 관련 법·제도 분석
- 해외 주요도시의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변천 추세
- 용도지역별 허용제한 방식과 수준에 대한 외국사례 조사 분석
○ 서울시 용도지역별 건축물 현황 조사 분석
- 건축물 용도 및 입지 현황 실태분석
- 주요 건축물용도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장래 서울시 용도지역별 관리방향 정립
- 우리시 용도지역별 관리방향의 변천내역 조사·분석
- 상위계획, 관련 계획(용역) 등을 고려한 용도지역별 관리방향 종합
○ 용도지역별 관리방향 실현을 위한 허용용도 관리방안
- 허용용도관련 현 제도의 문제점 및 쟁점사항 종합
-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재정비(안) 제시
○ 관련 법·제도의 정비방안 제시
-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사항 도출, 제시
- 서울시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재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