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3457
• 연도 : 2020
• 용역명 :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개정을 위한 연구
• 입력일 : 2019-08-07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 용역기간 : 2020-06-02 - 2020-11-20
• 책임연구원 : 하성규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비 : 45,000천원
• 사업명 :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개정을 위한 연구
• 사업기간 : 2020-05-01 - 2020-09-30
• 연구내용 : ○ 기존 표준관리규약 분석(단지형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 관리규약 현황조사·분석 ○ 표준관리규약 제·개정(소규모 공동주택/제정, 오피스텔/개정, 상가/개정)
• 담당자 : 장희춘
• 연구수행기관 : (사)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초록

○ 연구기관 : 미정
○ 연구기간 : 5개월(’20. 5.~’20. 9.)
○ 연구내용
- 기존 표준관리규약 분석(단지형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 관리규약 현황조사·분석
- 표준관리규약 제·개정(소규모 공동주택/제정, 오피스텔/개정, 상가/개정) ○ 표준관리규약의 법령상 보급의무
○ 서울시가 기 보급한 표준관리규약을 일반적으로 분양자가 최초 규약으로 사용하는데, 미비한 부분이 있어, 분쟁·민원의 원인이 됨 ○ 기존 표준관리규약 분석(단지형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 관리규약 현황조사·분석
○ 표준관리규약 제·개정(소규모 공동주택/제정, 오피스텔/개정, 상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