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4678
• 연도 : 2011
• 용역명 : 서울특별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 입력일 : 2010/07/23
• 추진상황 : 종합평가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 용역기간 : 2011/03/16 - 2013/02/15
• 책임연구원 : 조용모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 사업명 : 서울특별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 사업기간 : 2011/03/16 - 2012/07/12
• 연구내용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및 기술지침(‘10.11월 환경부 제정예정) 등에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추가 제출자료 작성 - 기본계획 보고서 작성·기본계획 개요, 유역환경조사, 오염원조사, 개발계획 및 삭감계획 조사, 오염부하량 산정, 수질모델 구축, 총량관리 단위유역 목표수질 설정, 총량관리 할당부하량 산정, 지역개발부하량 및 삭감목표부하량, 시행계획 수립대상 지역 선정 - 한강수계 법률방침에 규정된 유역환경조사 자료 등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 -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의 배출부하량 현황 및 향후 전망(점오염·비점오염 포함) 연구
• 담당자 : 안승현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초록

○ 과 업 명 : 서울특별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 과업기간 : 2011. 2. ～ 2012. 5월 (계약일로부터 16개월)
○ 수행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다목
-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육성조례 제4조 제1항
○ 연구범위
- 지역적 범위 : 서울시내 전역
- 시간적 범위 : 2010～2020
○ 주요연구내용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 유역환경조사, 오염원조사, 개발계획 및 삭감계획 조사, 오염부하량 산정, 수질모델 구축, 총량관리 단위유역 목표수질 설정, 총량관리 할당부하량 산정, 지역개발부하량 및 삭감목표부하량, 시행계획 수립대상 지역선정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10.5.31)으로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에 의거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법 시행후 18개월 이내(2011.11.30)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및 기술지침(‘10.11월 환경부 제정예정) 등에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추가 제출자료 작성
- 기본계획 보고서 작성·기본계획 개요, 유역환경조사, 오염원조사, 개발계획 및 삭감계획 조사, 오염부하량 산정, 수질모델 구축, 총량관리 단위유역 목표수질 설정, 총량관리 할당부하량 산정, 지역개발부하량 및 삭감목표부하량, 시행계획 수립대상 지역 선정
- 한강수계 법률방침에 규정된 유역환경조사 자료 등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
-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의 배출부하량 현황 및 향후 전망(점오염·비점오염 포함)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