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0717
• 연도 : 2019
• 용역명 : 주거용 집합건물 유형별 세대별 관리방법 연구
• 입력일 : 2018-08-07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 용역기간 : 2019-05-09 - 2019-12-09
• 책임연구원 : 하성규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100,000천원
• 사업명 : 주거용 집합건물 유형별 세대별 관리방법 연구 -표준관리규약 설정을 중심으로-
• 사업기간 : 2019-02-01 - 2019-11-30
• 연구내용 : ○ 주거용 집합건물 현황분석 및 관리실태 조사 - 주거용 집합건물 현황 및 관련 정책 여건 분석 - 주거용 집합건물 유형별·세대별 관리 실태 및 인식 조사 시행 -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 주거용 집합건물 관련 제도 현황 분석 -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 관련 제도 현황 및 유사제도 사례 분석 - 주거용 집합건물 관련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 ○ 해외사례 검토 - 집합건물 관련 법령 및 관리체계에 관해 선진 외국의 최신 사례 검토 - 해외사례의 시사점 제시 ○ 주거용 집합건물 관련 제도 개선 방안 - 주거용 집합건물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시 - 제도개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 마련 - 주거용 집합건물 유형별·세대별 표준관리규약 제정 등 - 주거용 집합건물 유형별·세대별 적정 관리비 항목 등 표준가이드 라인 설정 ○ 집합건물 관리체계 구축방안 - 주거용 등 집합건물 관리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 및 세부 추진전략 - 추진전략별 정책 지원방안 마련 및 연계사업 추진 - 전반적 장단기 추진계획
• 담당자 : 장희춘
• 연구수행기관 : (사)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초록

○ 연구기관 : 미정
○ 연구기간 : 10개월(‘19.2~’19.11)
○ 연구내용
- 주거용 집합건물 현황분석 및 관리실태 조사
- 주거용 집합건물 관련 제도 현황 분석
- 해외사례 검토
- 주거용 집합건물 관련 제도 개선 방안
- 집합건물 관리체계 구축방안 ○ 집합건물 관리 민원 및 분쟁 등 해소를 위해 구분소유자 합의로 만든 규약이 절대적으로 필요
○ 집합건물 관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방안 모색 필요 ○ 주거용 집합건물 현황분석 및 관리실태 조사
- 주거용 집합건물 현황 및 관련 정책 여건 분석
- 주거용 집합건물 유형별·세대별 관리 실태 및 인식 조사 시행
-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 주거용 집합건물 관련 제도 현황 분석
-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 관련 제도 현황 및 유사제도 사례 분석
- 주거용 집합건물 관련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
○ 해외사례 검토
- 집합건물 관련 법령 및 관리체계에 관해 선진 외국의 최신 사례 검토
- 해외사례의 시사점 제시
○ 주거용 집합건물 관련 제도 개선 방안
- 주거용 집합건물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시
- 제도개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 마련
- 주거용 집합건물 유형별·세대별 표준관리규약 제정 등
- 주거용 집합건물 유형별·세대별 적정 관리비 항목 등 표준가이드 라인 설정
○ 집합건물 관리체계 구축방안
- 주거용 등 집합건물 관리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 및 세부 추진전략
- 추진전략별 정책 지원방안 마련 및 연계사업 추진
- 전반적 장단기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