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5897
• 연도 : 2016
• 용역명 : 서울시 장애인예산 평가 및 개인예산제 연구용역
• 입력일 : 2016-08-11
• 추진상황 : 부서자체평가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 용역기간 : 2017-02-01 - 2017-11-27
• 책임연구원 : 양원태
• 용역분야 : 복지·보건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150,000천원
• 사업명 : 서울시 장애인예산 평가 및 개인예산제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6-11-01 - 2017-08-31
• 연구내용 : ○ 2016년 서울시 장애인정책사업 중 평가대상 사업 선정기준 제시 ○ 선정된 장애인정책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 개발된 평가지표를 이용한 세부평가 후 결과보고 ○ 평가결과가 미흡사업인 경우 보완 및 개선방안 제시 ○ 서울시 장애인예산모니터링 및 현황분석 ○ 개인예산제 도입방안 연구 ○ 기타사항 ※ 과업의 내용 중 ‘장애인예산 평가’와 ‘개인예산제’ 를 별도의 보고서로 제출
• 담당자 : 원경진
• 연구수행기관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초록

○ 장애인예산 평가
- 2016년 서울시 장애인정책사업 중 평가대상 사업 선정기준 제시
- 선정된 장애인정책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 개발된 평가지표를 이용한 세부평가 후 결과보고
- 평가결과가 미흡사업인 경우 보완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예산제
- 서울시 장애인예산모니터링 및 현황분석
- 개인예산제 도입방안 연구 ○ 서울시 장애인예산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선진국의 주요도시와 비교평가 등을 통해 서울시 장애인정책의 질적 발전 도모

○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파급력이 높은 사업을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 장애인정책사업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만족도와 신뢰도 제고

○ 복지선진국의 개인예산제 도입방안을 연구하여 서울시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 ○ 2016년 서울시 장애인정책사업 중 평가대상 사업 선정기준 제시

○ 선정된 장애인정책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 개발된 평가지표를 이용한 세부평가 후 결과보고

○ 평가결과가 미흡사업인 경우 보완 및 개선방안 제시

○ 서울시 장애인예산모니터링 및 현황분석

○ 개인예산제 도입방안 연구

○ 기타사항

※ 과업의 내용 중 ‘장애인예산 평가’와 ‘개인예산제’ 를 별도의 보고서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