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2437
• 연도 : 2019
• 용역명 : 포용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삶의 질 역량격차 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 입력일 : 2019-04-11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19-09-16 - 2020-02-28
• 책임연구원 : 윤의준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80,000천원
• 사업명 : 포용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삶의 질 역량격차 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9-06-01 - 2019-12-31
• 연구내용 : ○ 포용적 국가균형발전과 역량 및 삶의 질의 이해 - 포용적 국가균형발전, 역량, 삶의 질에 관한 개념 및 정의 ○ 국가균형발전 관련 법·제도 및 생활여건 불균등 현황 - 국가균형발전 관련 법·제도 현황 - 서울 및 타 지역의 생활여건 불균등 현황 ○ 전국 삶의 질 역량격차 실태 조사 - 설문도구 개발 및 조사 실시 - 삶의 질 역량격차 실태 현황 ∙ 국가균형발전 전략 및 과제인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일자리,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지역 산업 등),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도시재생 및 주거 환경 등) 요소들에 대한 주민들의 인프라 접근성 및 이용정도, 이에 따른 지역 개선 체감도 등을 바탕으로 삶의 질 측정 - 서울 및 타 지역과의 역량격차 실태 비교 분석 - 지역 유형별 강․약점 요소 분석 ○ 서울시 균형발전 방향 제안 -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시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방향 제시
• 담당자 : 이현승
• 연구수행기관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초록

○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서울을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역량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을 적용하여 지역차원에서의 삶의 질 격차 실태 조사 및 비교분석
○ 국가균형발전측면에서 사회적 포용정책으로의 확대 필요성을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기초로 서울시 균형발전전략 제시 ○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서울은 충분한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평가되나, 서울의 충분한 자원과 기회에도 불구하고 시민 개인의 역량에 따라 배제되거나 낮은 삶의 질을 영위하기도 함
○ 기존의 인프라 공급 위주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포용정책으로의 확대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심도 깊은 실태 조사가 필요함 ○ 포용적 국가균형발전과 역량 및 삶의 질의 이해
- 포용적 국가균형발전, 역량, 삶의 질에 관한 개념 및 정의
○ 국가균형발전 관련 법·제도 및 생활여건 불균등 현황
- 국가균형발전 관련 법·제도 현황
- 서울 및 타 지역의 생활여건 불균등 현황
○ 전국 삶의 질 역량격차 실태 조사
- 설문도구 개발 및 조사 실시
- 삶의 질 역량격차 실태 현황
∙ 국가균형발전 전략 및 과제인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일자리,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지역 산업 등),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도시재생 및 주거
환경 등) 요소들에 대한 주민들의 인프라 접근성 및 이용정도, 이에 따른 지역 개선 체감도
등을 바탕으로 삶의 질 측정
- 서울 및 타 지역과의 역량격차 실태 비교 분석
- 지역 유형별 강․약점 요소 분석
○ 서울시 균형발전 방향 제안
-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시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