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1877
• 연도 : 2019
• 용역명 : 도시계획 정책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인센티브 활용 및 운영방안 연구
• 입력일 : 2019/03/04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19/04/12 - 2019/09/03
• 책임연구원 :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비 : 4900천원
• 사업명 :
• 사업기간 : 2019/05/03 - 2019/09/03
• 연구내용 : ○ 관련 제도 검토 및 사례분석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완화 및 특례 등을 적용한 관련법·제도 검토 - 현재 관계 법령 및 기준 등을 통해 특례적용을 받은 사례 분석 ※ 관광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권장용도 도입 건축물(지구단위계획), 특정 산업 유치 건축물(특정산업개발진흥지구) 등 - 용도변경 및 공공기여 관련 국내·외 제도 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현안 대응을 위한 기준 마련 및 제도개선 - 부여된 인센티브의 정량화 기준 마련 - 용적률 계획과 연계한 지구단위계획의 용도계획 재정비 및 도시관리계획의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 마련 - 용도변경 및 공공기여 관련 법/제도 개선
• 담당자 : 김동구
• 연구수행기관 : 도시관리과

초록

○ 관련 제도 검토 및 사례분석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완화 및 특례 등을 적용한 관련법·제도 검토
- 현재 관계 법령 및 기준 등을 통해 특례적용을 받은 사례 분석
※ 관광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권장용도 도입 건축물(지구단위계획), 특정 산업 유치 건축물(특정산업개발진흥지구) 등
- 용도변경 및 공공기여 관련 국내·외 제도 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현안 대응을 위한 기준 마련 및 제도개선
- 부여된 인센티브의 정량화 기준 마련
- 용적률 계획과 연계한 지구단위계획의 용도계획 재정비 및 도시관리계획의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 마련
- 용도변경 및 공공기여 관련 법/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