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1917
• 연도 : 2019
• 용역명 : 서울시 내 국유재산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입력일 : 2019/03/05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19/03/30 - 2019/09/03
• 책임연구원 :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비 : 4769천원
• 사업명 :
• 사업기간 : 2019/04/30 - 2019/09/03
• 연구내용 : ○ 서울시 내 국유재산 DB 구축 및 종합현황 분석 - 서울시 내 국유재산에 대한 규모, 기능, 유형, 계획수립 여부 등 종합현황 분석 - 철도 및 차량기지, 공항 등 핵심기능 시설 및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가 필요한 시설 도출 및 유형화 ○ 국유지 활용·관리 관련 법·제도 검토 -「국유재산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종합계획(안) 등 관련 법·제도 검토 ○ 담당자 인터뷰 및 현장조사 - 실질적인 협력체계의 한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담당자 인터뷰 실시 -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주변지역과 연계성 확보를 위한 대표사례 현장조사 실시 ○ 서울시 내 국유재산에 대한 특성별 관리방향 마련 - 국유재산 특성별(핵심시설) 관리 및 협력체계 개선방안 제시 - 법령개정 사항과 연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혁신지구 지정 등 대안 검토
• 담당자 : 김세신
• 연구수행기관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초록

○ 서울시 내 국유재산 DB 구축 및 종합현황 분석
- 서울시 내 국유재산에 대한 규모, 기능, 유형, 계획수립 여부 등 종합현황 분석
- 철도 및 차량기지, 공항 등 핵심기능 시설 및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가 필요한 시설 도출 및 유형화
○ 국유지 활용·관리 관련 법·제도 검토
-「국유재산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종합계획(안) 등 관련 법·제도 검토
○ 담당자 인터뷰 및 현장조사
- 실질적인 협력체계의 한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담당자 인터뷰 실시
-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주변지역과 연계성 확보를 위한 대표사례 현장조사 실시
○ 서울시 내 국유재산에 대한 특성별 관리방향 마련
- 국유재산 특성별(핵심시설) 관리 및 협력체계 개선방안 제시
- 법령개정 사항과 연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혁신지구 지정 등 대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