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7757
• 연도 : 2017
• 용역명 : 수도요금과 시민생활 상관관계등 분석통한 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 입력일 : 2017-05-24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주)한국수도경영연구소
• 용역기간 : 2017-11-01 - 2018-04-30
• 책임연구원 : 김길복
• 용역분야 : 환경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55,533천원
• 사업명 : 수도요금과 시민생활 상관관계등 분석통한 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7-07-20 - 2017-11-20
• 연구내용 : ○ 서울시의 수도요금제도 및 수도요금과 시민생활과의 연관관계 분석 등 - 수도요금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및 상관관게 분석 - 요금부과쳬계 검토 분석 및 업종별, 사용단계별 수도사용 특성 및 요금부과 현황 분석 - 구경별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적정비율 등 - 업종 및 요율단계 분석, 업종구분 및 업종별 사용요금의 적정성, 누진단계의 적정성 - 사회복지관련 감면제도 타당성 등 분석, 외국 및 타시도 제도 비교 ○ 요금제도 개선 및 현실화 방안 등 - 수도요금과 시민생활과의 상관관계 분석 통한 개선방향 제시 - 요금체계개선 : 업종통합,구분 및 요율체계(누진단계 축소 등) - 복지사회에 부응하는 감면제도의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 요금수준 및 상수도재정,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현실화 방안 마련 제시 등 - 선진외국 및 타시도의 업종, 요금제도의 비교분석 등
• 담당자 : 류종욱
• 연구수행기관 : (주)한국수도경영연구소

초록

용 역 명 : 수도요금과 시민생활 상관관계 등 분석 통한 상수도 요금제도의 헙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소요예산 : 금55,533천원
연구기관 선정 : 일반공개경쟁 ○ 현행 서울시의 수도요금체계는 다양한 업태의 증가로 인한 업종구분이 모호하고, 업종 간 차등요율로 형평성의
문제 및 누진제 등으로 복잡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워 요금부과의 기준 등과 관련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 급변하는 경제․사회여건변화에 대처하고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수도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수도요금 제도 및 요율체계 개선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며
○ 이에 서울시의 수도요금제도 및 요율체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시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 향후 상수도 요금제도 요금체계 개선계획을 수립하는데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 서울시의 수도요금제도 및 수도요금과 시민생활과의 연관관계 분석 등
- 수도요금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및 상관관게 분석
- 요금부과쳬계 검토 분석 및 업종별, 사용단계별 수도사용 특성 및 요금부과 현황 분석
- 구경별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적정비율 등
- 업종 및 요율단계 분석, 업종구분 및 업종별 사용요금의 적정성, 누진단계의 적정성
- 사회복지관련 감면제도 타당성 등 분석, 외국 및 타시도 제도 비교
○ 요금제도 개선 및 현실화 방안 등
- 수도요금과 시민생활과의 상관관계 분석 통한 개선방향 제시
- 요금체계개선 : 업종통합,구분 및 요율체계(누진단계 축소 등)
- 복지사회에 부응하는 감면제도의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 요금수준 및 상수도재정,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현실화 방안 마련 제시 등
- 선진외국 및 타시도의 업종, 요금제도의 비교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