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2417
• 연도 : 2019
• 용역명 :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 입력일 : 2019-04-11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9-10-31 - 2020-07-26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여성·청소년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비 : 150,000천원
• 사업명 :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 사업기간 : 2019-07-01 - 2020-03-31
• 연구내용 : ○ 사회 변화에 따른 위기아동 및 보호필요아동의 범위 재정의 ○ 향후 서울시 아동보호서비스 대상(보호수요) 추계 ○ 수요추계 결과에 따른 적절한 공급체계 및 기능 재편 방안 ○ 서울시 아동 및 가족복지정책 분석을 통한 가정보호 강화 방안 - 시립꿈나무마을 인프라 및 운영 마스터플랜 포함
• 담당자 : 한수경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목표 :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마스터플랜) 수립
- 가정보호 중심 아동보호체계 개편 및 지원방안, 수급·복지욕구에 맞는 아동복지 인프라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정책 방안 도출
○ 방법 : 서울시 아동보호 수급체계 분석 및 추계(위기아동 및 보호필요아동의 범위 재정의 포함)
○ 내용
- 수요추계 결과에 따른 공급체계·기능 재편방안 마련
- 서울시 아동·가족복지정책 분석을 통한 가정보호 강화방안 ○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이 개정(’16.3.2.)되었으나 시설중심 보호체계 유지
[사유]
①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지속 발생(매년 200여명)
②가정복귀가 어려운 학대피해 아동 증가
③경기침체로 보호자의 아동 부양능력 회복이 어려운 아동 존재
○ 따라서,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입각한 아동복지정책 마련 및 보호시스템 개편 필요
※유일한 시립양육시설인 ‘꿈나무마을’이 인근 아파트입주민의 집단민원(시설내 중학교 설치요구)으로 존폐위기 ○ 사회 변화에 따른 위기아동 및 보호필요아동의 범위 재정의
○ 향후 서울시 아동보호서비스 대상(보호수요) 추계
○ 수요추계 결과에 따른 적절한 공급체계 및 기능 재편 방안
○ 서울시 아동 및 가족복지정책 분석을 통한 가정보호 강화 방안
- 시립꿈나무마을 인프라 및 운영 마스터플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