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4597
• 연도 : 2016
• 용역명 :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연구
• 입력일 : 2016-03-24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건국대학교 글로컬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16-07-05 - 2016-12-31
• 책임연구원 : 최동국
• 용역분야 : 복지·보건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50,553천원
• 사업명 :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연구
• 사업기간 : 2016-05-24 - 2016-10-24
• 연구내용 : ○ 친환경무상급식 5년 예산 투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전국적 생산유발 효과 및 서울시 생산유발 효과 -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등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 고용창출효과 및 신규일자리 창출효과 - 지역순환경제 등 사회적 경제에 미친 영향과 효과분석 ○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구축의 사회적 가치 측정 - 학교급식 수입농산물 비중 감소에 따른 식량자급률 향상분석 - 소농․가족농 등 농촌일자리 창출 및 농촌경제 활성화 기여분석 - 직거래 유통으로 인한 가격절감 등 지역사회 기여도 분석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계약재배를 통한 농지면적 확대,생태계 보존 효과 - 관행농산물 대비 탄소배출 저감 및 에너지 절감 등 환경개선 효과분석 ○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셜데이터(Social Data) 분석 - 일반 교육재정투입 대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정책 효과․평가 이슈분석 -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인한 사회복지정책 이슈 확산양상 비교분석 -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효과․평가분석 및 학부모 참여율 증감에 따른 급식운영 시계열 변화분석
• 담당자 : 김선희
• 연구수행기관 : 건국대학교 글로컬산학협력단

초록

○ 용 역 명 :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연구
○ 용역기간 : 2016. 5 ~ 10(6개월)
○ 소요예산 : 50,553천원
○ 수행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연구내용
- 친환경무상급식 5년 예산 투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구축의 사회적 가치 측정
-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셜데이터(Social Data) 분석
- 친환경무상급식 정책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은 2011년 실시 후, 만 5년차를 맞고 있지만 보편적 교육복지분야 의제 특성상 ‘과잉정치화’로 인해 효과성 논란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실정
○ 특히, 단일 정책과제로 지난 5년간 약 1조7,58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데에 따른 실증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성과에 대한 학교현장과 시민들과의 공유가 미비한 상황
○ 따라서 정책시행 만5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의 정책적 의의를 정리하고, 다양한 분야(사회/경제/교육/문화/복지/환경/생태/농업 등)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인 성과측정으로 지속가능한 정책발전을 모색하고자 함 ○ 친환경무상급식 5년 예산 투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전국적 생산유발 효과 및 서울시 생산유발 효과
-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등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 고용창출효과 및 신규일자리 창출효과
- 지역순환경제 등 사회적 경제에 미친 영향과 효과분석
○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구축의 사회적 가치 측정
- 학교급식 수입농산물 비중 감소에 따른 식량자급률 향상분석
- 소농․가족농 등 농촌일자리 창출 및 농촌경제 활성화 기여분석
- 직거래 유통으로 인한 가격절감 등 지역사회 기여도 분석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계약재배를 통한 농지면적 확대,생태계 보존 효과
- 관행농산물 대비 탄소배출 저감 및 에너지 절감 등 환경개선 효과분석
○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셜데이터(Social Data) 분석
- 일반 교육재정투입 대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정책 효과․평가 이슈분석
-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인한 사회복지정책 이슈 확산양상 비교분석
-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효과․평가분석 및 학부모 참여율 증감에 따른 급식운영 시계열 변화분석